내년 국비 3조 가능, 대구시 주름 펴진다

국비 확보 TF팀 꾸려 준비, SOC 예산 기대 이상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던 대구시의 주름이 펴질 것으로 보인다. 각종 악재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내년도 국비 3조원대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구시는 15일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 SOC 사업 축소 등 재정 여건이 어느 해보다 어려웠지만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3조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초 대구시는 국비 확보에 효자 노릇을 했던 도시철도 3호선 등 대규모 국책 건설사업 상당수가 마무리되면서 국비 규모가 예년에 비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우려했다. 하지만 철저한 대비와 R&D 관련 예산 등 내실 있는 신규 사업 발굴 등으로 2010년 이후 계속된 국비 3조원대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재 대구시 국비는 해당 부처의 예산 반영을 거쳐 기획재정부 심의 막바지 단계에 이른 상태로, 심의액이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국회 증액도 기대되는 만큼 국비 3조원대 달성은 물론 올해 국비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는 예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반영되지 못했던 ▷물산업클러스터(20억원) ▷대구테크노비즈센터 건립(10억원) ▷첨단의료유전체연구원 설립(7억원) 등 R&D 예산과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예산(367억원)을 이번에 반영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또 ▷SW융합기술 고도화(150억원) ▷대구연구개발특구 기술 사업화(96억원) ▷신약개발지원센터 연구개발 지원(45억원) ▷한국뇌연구원 건립 운영(161억원) 등 계속 사업의 예산도 차질 없이 확보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우려했던 것보다 SOC 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했고, R&D 분야에서의 국비 확보 규모도 지난해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다"며 "지난해에도 마지막 국회 증액이 1천700억원 정도 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만큼 올해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23일까지 미반영 사업에 대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면 3조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시는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일찍부터 '국비 확보 TF팀'을 구성, 치밀하게 대응했다. 또 지역 정치권과의 국비 확보 공조도 돋보였다. 권영진 시장 취임 후 시와 지역 국회의원 간 예산정책협의회, 당정협의회 등이 4차례 열린 것은 물론 대구시 실'국장 등의 중앙부처 방문이 7월 이후 215차례에 이를 정도였다.

현재 기재부 심의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 만큼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예산안이 확정돼 23일 국회에 제출되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국회 예산 심의'의결을 통해 국비가 최종 확정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예산이 확정되는 연말까지 치밀한 전략으로 국비 확보에 대처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라며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넘어가면 지역 정치권과 더욱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 심의 과정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반영돼 목표액인 3조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 국비는 ▷2007년 8천669억원 ▷2008년 9천677억원 ▷2009년 1조6천168억원에 이어 2010년 3조566억원으로 배 가까이 뛰어오르며 국비 3조원대 시대를 열었다. 이후 2011년 3조7천29억원을 정점으로 ▷2012년 3조4천300억원 ▷지난해 3조2천447억원 ▷올해 3조1천293억원 등 소폭의 하향 곡선을 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