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 건설과 시유재산찾기 김종국(58) 담당은 숨어 있는 포항시의 재산을 찾아내는데 달인이다. 김 담당이 포항시 명의로 된 1천억원대의 토지를 찾아내 토지보상금 지출을 막은 사례는 공무원 사회에 널리 회자될 정도다.
김 담당이 시유재산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계기도 남다르다. 포항시는 지난 2001년 시민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수십억원의 토지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그는 대학원에서 본격적인 관련 공부를 시작했다.
이렇게 습득한 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포항시가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적극 대응해 토지 관련 소송 10건에서 모두 승소, 막대한 예산낭비를 막았다. 이를 계기로 2004년부터 시내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정리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다. 토지 명의인과 상속인을 찾는 것도 힘들었고,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도 애를 먹었다. 특히 이해당사자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 신변의 위험도 숱하게 경험했다.
시유재산찾기로 인해 토지보상금을 받지 못한 일부 시민들이 사무실로 찾아와 욕설을 하거나 전화로 "공무원 생활 그만두게 하겠다" "가족들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등의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기도 했다.
김 담당이 2004년부터 찾아낸 토지는 400여 건, 면적은 15만8천450㎡로 공시지가로 1천130억원 상당에 이른다. 대학원을 다니며 사비로 학비를 대고 논문을 쓰느라 고생도 많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은 이유다.
김 담당의 성과를 보고 타 지역에서도 비법 배우기에 나섰다. 대구시를 비롯해 안동과 김천시 등에서 벤치마킹했고, 광주 동구청과 청주시는 직원들이 휴가를 내서 찾아올 정도였다. 그는 지난 2012년 감사원 감사위원회의에서 시유재산찾기 모범사례로 선정돼 감사원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또 청와대로 초청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13 포항시공무원 대상'을 수상하며 그동안 고생을 보상받았다.
이제 자타가 인정하는 시유재산찾기의 전문가가 된 김 담당은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마음으로 소송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찾아내느라 시간도 오래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시민들의 혈세를 아낀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했을 뿐"이라고 겸손해했다.
포항 이상원 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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