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금 감소에 시·도교육청 "허리띠 조르자"

올해보다 1조 3,474억원↓, 인건비 인상 등 재정부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조원 이상 줄이기로 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40조8천680억원보다 1조3천474억원(3.3%) 준 39조5천206억원이다. 교육청의 재정은 크게 교육부가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20.27%와 교육세 전액)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법정전입금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발표된 예산안에 따를 경우 각 시'도교육청이 내년 정부로부터 받을 돈이 수백억원씩 줄어든다.

대구시교육청은 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어느 정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 전체 교부금 감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교육부로부터 받는 돈이 600여억원 줄어드는 셈이 된다.

반면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비용은 증가 추세여서 재정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시교육청이 지출해야 하는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무원 인건비가 2~3%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 교육부가 3~5세 유아를 위한 누리과정 사업과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하면서 시'도교육청이 져야 할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각 교육청 재정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을 제외하면 남는 것은 교육사업비 정도다. 교육사업비 중 절반 이상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예산이 차지하는데 이번에 누리과정(2조2천억원)과 초등 돌봄교실(6천600억원)의 운영 확대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시교육청의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조8천311억원(본예산 기준), 대구시로부터 받은 법정전입금은 3천700억원이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누리과정 사업비로 1천90여억원, 올해 1천500여억원을 자체 조달하면서 재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교직원 명예퇴직 수당, 학교 시설 개선 등에 투입할 예산이 모자라 고충이 컸다.

시교육청은 현재 소속 기관별로 자금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한편 각종 경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느라 고심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음 달 교육부의 각 시'도교육청 예산 요구서 심의 결과가 나와야 실제 교부금이 얼마나 줄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어느 교육청이든 작년보다 사정이 좋아지진 않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채정민 기자 cwolf@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