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는 돈 42%↑·받는 돈 33%↓…공무원과 등져도 한다

33년 재직 땐 월 188만원, 월 평균 소득 62.7% 받아 적자 보전금 2조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회원 100여 명이 18일 대구 달서구 조원진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과 관련한 당정청 회의에 여당 위원으로 참석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정부 여당이 공무원연금을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청와대, 안전행정부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실무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함과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날 오전 "공무원연금이 이대로 가면 망한다. 지금 내 머릿속에서 제일 큰 고민이 바로 그것"이라면서 "당에서 들고 나가면 표 떨어지지만 하긴 해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학계와 여당의 공동 토론회를 통해 공개될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17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공무원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공무원 단체들은 즉각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며 연금 개혁 시도를 반대하는 서명운동과 궐기대회 등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현황은?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다.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게 된다.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에 따르면 33년간 재직한 퇴직 공무원의 경우 재직 기간 월평균 소득을 300만원으로 가정할 때 매월 188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연간 지급률(1%)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받는 수준이다. 공무원연금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납부 상한 기간인 40년을 채워도 월평균 소득의 40%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적자 보전금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 599억원에 불과하던 적자금이 2007년 1조원에 달했고, 2013년에는 무려 2조원에 육박했다. 2001년부터 13년간 공무원연금 적자금액은 12조2천265억원에 달한다. 적자 금액은 세금으로 보전하게 돼 있어 특정 부류인 공무원들의 연금을 충당하기 위해 전체 국민이 애써서 납부한 세금을 사용한 것과 다르지 않다.

현행 공무원연금은 크게 ▷퇴직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 등으로 나뉜다.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은 총 32만1천98명이 수혜를 받았고, 총 금액은 8조3천786억2천1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연평균 지급액이 2천600여만원에 월평균 지급액은 218만원이다. 유족연금은 총 수혜자 4만1천919명에게 총 7천억원 정도가 투입됐다. 유족 한 명당 연평균 1천659만원, 월평균 138만원이 돌아갔다. 수혜자가 가장 적은 장해연금(2천832명)의 경우 총 385억원 규모에 1인당 연평균 1천359만원, 월평균 113만원에 달했다.

◆여당의 혁신안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당에서 주도하면 전 공무원과 등을 져야 하지만 하기는 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그간 경제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 국회의원)를 중심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준비해왔다. 경제혁신특위는 22일 당에서 마련한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에 따르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낸 돈보다 2, 3배를 타가는 현재의 연금제도를 '더 내고 덜 받게' 개혁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는 돈을 지금보다 42.8% 올리고, 받는 돈은 현재보다 33%가량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2016년부터 임용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 수준까지 낮추되 종전의 퇴직수당을 일반 회사원처럼 퇴직금으로 바꿔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연금은 현직 공무원연금과 신규 공무원연금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현직 공무원연금은 현재 공무원들이 모두 퇴직하고 유족연금이 정리되는 60여 년 뒤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매월 소득의 7%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10%로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2016년 8%, 2017년 9%, 2018년 10%로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월급의 10분의 1을 연금으로 내는 셈이다.

반대로 수령액의 경우는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인 1.9%에서 1.25%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20년간 재직한 퇴직 공무원의 경우 재직 기간 월평균 소득을 300만원으로 가정할 때 현재는 매월 114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지만, 새누리당의 개혁안이 적용되면 75만원으로 수령액이 줄어든다.

2016년부터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연금의 경우는 국민연금처럼 매월 소득의 4.5%를 납부하고, 나중에 생애 평균 소득의 40%를 받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고(高)강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현재 최소 20년을 가입해야 연금 수급이 가능한 수급 요건인 '20년 이상 재직'을 국민연금과 같은 '10년 이상'으로 줄이는 방안을 병행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해 2000년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면서, 2001년부터 정부 보조금이 투입됐다. 올해는 정부 보조금만 2조5천억원이 투입됐으며, 해마다 6천억~7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공무원연금 개혁은 불가피하다"면서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이를 발표한 뒤 여론 수렴을 거쳐 올해 내로 연금 개혁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