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갈마당 폐쇄하되 은밀한 성매매 확산 경계를

대구의 성매매 여성 집결지인 속칭 '자갈마당'에 대한 폐쇄 논의가 다시 활발하다. 자갈마당은 일제강점기 때인 1908년 일본인 노동자를 상대로 영업을 시작해 100년이 넘게 이어지면서 수많은 폐쇄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도 50여 개의 업소가 남아 있다. 그러나 올해는 조금 다르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자갈마당 폐쇄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데다 2004년부터 시행한 성매매 방지 특별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45개 단체가 '대구 성매매 집결지 자갈마당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를 출범시켜 힘을 실었다.

무엇보다 자갈마당이 폐쇄될 가능성이 커진 것은 주변 환경 변화다. 현재 자갈마당과 50m 떨어진 옛 KT&G 연초제조창 자리에는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아직 건축 허가는 나지 않았지만,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3, 4년 뒤에는 일대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 주변 개발뿐 아니라 주민의 민원 때문이라도 장기적으로 자갈마당의 폐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곳을 폐쇄하면 다른 곳에서 다시 나타나거나 처벌이 어려운 유사 업소가 생기고, 주택가나 오피스텔 등지로 번지는 풍선 효과 등을 이유로 정부는 사실상 단속에 소극적이었다. 성매매 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단속 현황을 보면 2009년 7만 1천953명을 검거해 2만 5천480명을 구속했으나 매년 줄어 지난해는 2만 1천782명 검거에 8천668명 구속에 그쳤다. 그러나 이는 지속적인 단속에 따라 '사라지는 중'이 아니라 더욱 은밀해지거나 유사 업소로 전환한 것을 뜻한다. 실제로 성매매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룸살롱과 단란주점은 2004년 3만 828개에서 올해 현재 4만 5천32개로 46%나 늘었다.

자갈마당을 폐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폐쇄가 주택가 등 음성적으로 퍼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가능한 체제를 갖춰야 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다양한 재활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들이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도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