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비 부담으로 골병을 앓고 있다.
대구 각 구청의 경우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넘어 허리가 휠 지경이고, 다른 사업 추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30%를 넘겨 1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관계기사 3면
실제 대구 8개 구군의 복지비 부담 비율이 전체 예산의 55.13%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 중 달서구(63.67%)와 동구(62.87%)는 60%가 넘고, 남구(59.28%), 수성(59.05%), 서구(58.47%), 북구(58.15%)도 60%에 육박하고 있다.
대구시의 사회복지비 비중도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데, 2010년 9천438억원이던 사회복지비가 ▷2011년 1조219억원 ▷2012년 1조710억원 ▷2013년 1조2천60억원 ▷올해 1조4천624억원으로 5년 사이 5천억원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대구시 사회복지비 증가율은 11.6%로 일반회계 연평균 증가율 5.2%보다 배 이상 높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올해 일반회계는 4.6%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비는 21.3%나 늘어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대구시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26.2%에서 올해 33.1%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총 예산 규모 4조4천147억원 중 사회복지비 예산이 1조4천624억원(33.1%)을 차지했다. 사회복지비 예산 중에서 국비 보조사업 예산은 1조1천749억원으로 시비가 2천352억원 규모다.
'부자 기초 지자체'로 인식되는 포항'구미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포항시 살림살이의 34.15%가 복지예산으로 정해져 있다. 포항의 올해 복지 예산의 경우 2008년에 비해 119%나 늘어났다. 인구 40만 명이 넘는 경북 2위 도시인 구미도 화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시립 화장장 건립 비용이 모자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북 각 시'군의 장부에 복지비 지출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 시'군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다. 포항'구미 등 규모가 큰 지자체도 복지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소방도로 개설, 시립 화장장 마련 등 주민편익사업을 꿈도 꿀 수 없는 지경이다.
이에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국가사업의 국고보조율을 대폭 인상 또는 전액 국가부담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달 3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국민최저생활보장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바람에 지방이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등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국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하는 바람에 지방재정난이 가중되고 있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 구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1'2부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