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첫 발'도 못 뗐다

공무원들의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첫 정책토론회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22일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던 정책토론회는 공무원노조의 거센 저항에 부닥쳐 시작도 하지 못하고 30분 만에 취소됐다.

노조원들은 행사 시작 전부터 회의장 앞쪽 좌석을 모두 차지하고 '연금개혁 해체' '새누리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연금학회 소속 사회자와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등은 소란 속에서 토론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취소를 선언하고 퇴장했다.

새누리당은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0월 중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정리해 확정할 방침을 세웠지만 공무원 사회의 거센 반발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개혁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공무원과 적대적이 되는 상황이 달가울 리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 및 그 가족들의 표심과 직결될 수도 있다.

권은희 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제는 공무원연금의 안정성과 미래의 국가재정을 위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 일각에선 "왜 우리가 총대를 메야 하는가"라는 불만도 나온다.

당 한 핵심당직자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왜 우리가 나서서 불똥을 맞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공무원 사회 전체를 적으로 돌려야 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게' 개혁하겠다는 구상에 따라, '내는 돈을 지금보다 42.8% 올리고 받는 돈은 현재보다 33%가량 줄이겠다'는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