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요구

이번에 못올리면 임기내 불가능?

대구의 기초의회들이 의정비가 최근 몇 년간 동결됐다며 의정비 인상을 일제히 요구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시선은 곱지 않다.

대구 8개 구'군에 따르면 각 구'군의회는 최근 집행부에 의정비 인상 요구안을 전달했다. 의정비 인상 여부 및 인상률은 외부인사 1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다음 달 말까지 결정된다. 이후 연말에 조례 개정을 거쳐 금액이 확정된다. 이때 심사위는 500명 안팎 규모의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수렴하게 된다.

이번에 모든 기초의회가 앞다퉈 의정비 인상을 요구한 것은 지난 6월 지방자치법 일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의정비를 인상하지 않으면 임기(4년간) 동안 올릴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부분 기초의회의 경우 2011~2012년 의정비 인상 이후 동결됐기에 이번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의 기초의회 의정비가 3천176만~3천674만원으로 내년도 의정비 기준액인 3천808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기초의회가 인상 근거로 내세우는 요인이다. 한 구의원은 "전체 의정비가 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 정도에 불과하다. 여론의 눈치만 보고 올리지 못하기보다 의정비를 다소 올리더라도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별로 의정비 인상률은 다소 차이가 날 전망이다. 달서구의회와 북구의회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올해 1.7%) 수준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내로 인상하면 주민 여론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의회들은 다른 구의회의 상황을 고려한다고 밝혔지만 내심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상을 바라는 눈치다.

이에 대해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모(43'수성구 신매동) 씨는 "지금까지 구의회가 구청을 제대로 견제하고 의정 활동을 충실히 했는지 의문"이라며 "의정비를 올리기 전에 주민들에게 성실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다"고 했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의정 활동에만 전념하고 다른 기초의회에 비해 의정비가 턱없이 낮으면 인상을 검토해볼 문제다. 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겸직을 하는데다 열악한 서민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의정비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의정비 인상 적정성 여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이번에는 4년치 의정비를 산정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인상에 대해 논의할 시점인 것 같다. 시민들도 의정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의정비 인상이 적정한지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