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 오른 땅값 때문에 학교 못 짓는 포항

양덕중, 우현초, 양서초 부지 감정가 조성때보다 최고 5배 올라 소유주 변동분 반영

(갱판용)'학교 건설 NO' 장벽에 막힌 포항 교육

포항지역 학교 신설이 지지부진해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학교 부지 매입 가격을 놓고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다 교육부마저 신설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이 토지 소유주 측과 소송까지 진행하며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당초 계획됐던 학교 신설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포항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올해 포항지역에 개설이 계획된 학교는 양덕중학교(북구 양덕동), 우현초등학교(북구 우현동), 양서초등학교(북구 양덕동) 등 모두 3곳.

포항교육지원청은 현재 토지 소유주 측과 가격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소송을 벌이고 있다. 토지 소유주들은 해당 부지의 구획정리사업을 했던 건설회사들이며, 조성 당시보다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건설회사는 3개 학교 부지의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지 워낙 오래돼(양덕중'양서초 1998년 2월, 우현초 1995년 6월 조성)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포항교육지원청에 요구했다.

3개 학교의 조성원가는 양덕중 약 26억원, 우현초 약 21억원, 양서초 약 24억원 등이지만, 감정평가액은 양덕중 약 87억원, 우현초 약 97억원, 양서초 약 49억원 등이다.

매입가격이 최소 2배에서 많게는 거의 5배까지 차이가 나자 교육부는 포항교육지원청에 가격 재조정 및 행정소송 등을 지시해 놓은 상태다.

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년 전의 가격으로 땅을 사려니 당연히 반발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온 이상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서로 양보해 적정한 거래가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포항교육지원청과 건설회사가 땅 문제를 두고 다투는 사이 학교 신설 계획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달 15일 중앙 투'융자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포항의 신중심지인 양덕동에 신설하려던 양서초교에 대해서는 불허가 판정을 내렸다. '토지 소유주들과 소모적인 다툼을 벌이는 대신, 과밀화된 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찾으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학부모들은 "교육청은 물론이고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의 안이한 대처 때문에 애꿎은 아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덕주민협의회 엄정수 고문은 "양덕은 현재 1학급당 학생 수가 37.5명에 이르는 등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의 과밀 학급 상태다. 지금도 계속 주민이 늘고 있어 연말쯤이면 학급당 학생 수가 41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기초의원들도 교육청에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