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에서 불을 지핀 개헌 논의가 야권으로 확산하면서 내년이 개헌의 적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구체화하지 않은 시기인데다 큰 선거도 없는 해여서 표로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공감대가 무르익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은 25일 "지금이 개헌 논의의 적기다. (여야) 대선 후보군이 나서버리면 개헌이 또 물 건너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인제 김태호 등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재오 국회의원 등 여권 비주류에서 24일 이구동성으로 개헌론을 설파한 직후 밝힌 견해다.
박 위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도 "진정한 정치혁신과 국가개조는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4년 정'부통령 중임제의 분권형 개헌을 통해 직선 대통령은 외치를,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는 내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썼다.
박 위원뿐 아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도 "전반적인 (정치)개혁을 이루려면 헌법을 손봐야 한다. 권력구조부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는 분권형으로 바꿔야 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를 늘려 지역주의 색깔이 심화하는 걸 막고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서 사생결단식 선거 체제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여러 인터뷰에서 밝힌 개헌에 대한 그의 생각이다.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된 직후 개헌 여론이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개헌추진의원모임의 야당 간사인 우윤근 국회의원은 이미 22일 문희상 비대위원장에게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원은 "당 소속 의원 40여 명이 개헌특위 구성을 발의해 놨지만 세월호 참사 때문에 미뤄뒀다가 22일 문 위원장에게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청을 정식으로 했다"고 밝혔다. 또 "여당 내부에서도 개헌 요구가 강하다. 의회 내 개헌 분위기가 괜찮다는 뜻"이라며 "통일에 대한 대비,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정책 연속성이 떨어지는 점,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 등 개헌 논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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