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프리즘] 계파정치에서 정당과 국가를 구하는 법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진상 규명에는 접근도 못 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사이, 국민통합과 국가의 공공선은 실종되고 있다. 법안 합의가 실패한 원인은 여야가 국민의 대표자로서 '주인의식'(ownersh ip)을 가지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판단하기보다는 당리당략적인 파벌의식(part isanship)을 가지고 행동하는 데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파벌은 공당보다 계파를, 국민과 국익보다는 패거리 진영을, 민생보다는 패권을, 자기책임보다는 남 탓을 우선시함으로써, 국정 마비를 가져오는 한편 국가와 정당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다.

파벌의 배후에는 계파정치(factional partisanship)가 있다. 최근 계파정치의 민낯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사건도 일어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당내 강경파들로부터 두 차례나 세월호 합의안을 비토당했고, 안경환'이상돈 비대위원장 영입마저 거부당하고 퇴진 압력을 받자, 탈당 스캔들을 일으켰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비대위를 각 계파를 대표하는 문재인, 정세균, 박지원, 인재근 의원 등으로 꾸렸다. 문 위원장이 비대위를 '계파 수장들의 연합체'로 꾸렸던 이유는 계파 수장들이 전면에 나서서 조율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를 선도했던 민주당과 그 후계 정당들의 당내 민주주의가 계파정치에 의해 포획당해 사실상 실종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사건이다.

이러한 계파정치는 제1 야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새누리당도, 민주노동당 후계정당인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도 마찬가지이다. 새누리당은 친박계, 비박계, 대선후보군 중심으로 갈등해 왔으며, 다음 총선과 대선이 다가올수록 갈등이 노골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노동당과 후계 정당들은 계파정치의 폐해로 두 차례 탈당과 분당한 끝에 국민적 지지를 잃고 있다. 그렇다면, 계파정치와 파벌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

우선 파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파벌은 정치 세계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사람들이 모이고 결속할 수 있는 순기능도 제공한다. 문제는 파벌의 악기능이다. 파벌이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공당(公黨)을 위해 당원, 의원, 유권자에 의해 견제받지 않는 행태가 문제이다. 문제의 핵심은 공천권 획득을 위한 파벌들의 전횡(패권주의, 카르텔)이다. 그렇다면, 파벌의 전횡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변화된 시대상황과 관련이 있다. 노조와 이익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사회와 달리 진성 당원이 공급되거나 동원되지 않아 당원 가입률이 최저인 상황, 즉, 사실상 당원 멤버십이 없는, 지구화, 후기산업화, 정보화로 표현되는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공천권 장악을 위한 파벌들의 전횡과 담합을 막기가 어렵다. 사실상 계파들에 의해 당원과 의원들의 자율성 및 정치신인의 진입이 포획당해 당내 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는 것이다.

한국에서 진성 당원제를 시행하여 가장 민주적인 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이 분당하고 그 후계 정당들이 이석기 선거부정사건을 계기로 또 분열했던 핵심에는 당원과 정치 신인이 더는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원의 수를 무기로 한 경기동부연합의 공천권 패권과 다른 계파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원이 없는 정당'의 폐해에 대해서는 이미 미헬스가 '과두제의 철칙'을 통해, 마이어가 '대중정당의 관료화와 카르텔 정당화' 테제를 통해 논파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파 정치로부터 정당과 국가를 구할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산업화시대처럼 진성 당원을 동원하거나 공급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처럼 과거시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시대역행적인 일로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 공천권을 특정 계파의 독점 혹은 계파 담합으로부터 당원과 국민에게 완전 개방하여 계파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잃어버린 당원 의식과 의원들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여야가 하루빨리 완전국민경선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이것을 법제화하면 계파 정치를 종식하고, 당원, 의원, 시민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정당 모델을 가동할 수 있다. 계파정치를 끝내야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채진원/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비교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