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촉박한 남부권 신공항 건설, 정부가 적극 나서야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진척이 지지부진하다. 지난달 말까지 관련 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합의문을 작성하고 이달 초부터 입지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대구'경북'울산'경남 대 부산의 극명한 이해관계 탓에 이뤄지지 못했다.

5개 시도는 다음 달 2일 공동합의를 위해 만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의견 차가 크다. 부산은 공동합의와는 별개로 입지타당성 조사 항목에 활주로 1본과 24시간 가동을 넣자는 주장이다. 반면 4개 시'도는 활주로 1본으로는 국제공항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고 24시간 가동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신공항 건설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2017년 말에는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치 일정상 내년 말까지 매듭짓지 못하면 3년 전의 무산을 반복할 위험이 크다.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신공항 관련 공약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고, 대선 때는 수도권의 신공항 무용론 역공에 휘말릴 것이 자명하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5개 시도가 최대한 빨리 합의안을 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정부도 5개 시도의 합의만 기다려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5개 시도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가 나서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쟁점이 뚜렷한 만큼, 각계 전문가로 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철저하게 평가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으로 입지 선정 심사에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의 기준에 대해서는 5개 시도가 이의 없이 따르겠다는 약속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신공항 건설에는 객관적 조사 결과 외에는 정치 등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입지타당성 조사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조사에 각각 1년씩 최소한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모든 여건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은 5개 시도의 합의가 최우선이지만, 일정 기한을 정해 기한 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