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입지·예타조사 통합 진행을"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위해선 국토교통부의 입지타당성조사(이하 입지조사)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조사)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만약 합치기 어렵다면 적어도 예타조사에 준하는 입지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특정 지역이 건설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입지조사에서 후보지로 선정되더라도 정작 예타조사에서 탈락해 신공항 건설 자체가 무산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아울러 모두 2년(각각 1년)이 걸리는 두 조사 기간을 앞당기면 신공항 추진이 향후 총선 등 정치일정에 휘둘릴 염려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남부권 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9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긴급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뒤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추진위 기술자문위원장인 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특강을 통해 "가덕도에 활주로 1본을 건설할 것"이라는 부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국토부의 입지조사와 기재부의 예타조사를 합쳐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부산은 과다한 건설비로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2011년 입지조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활주로를 1본만 지어 건설비를 낮추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활주로 1본의 가덕도는 입지조사를 통과하더라도 정작 예타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신공항 건설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는 2030년 영남권 항공 수요가 3천500만 명이라는 예측을 고려했을 때, 건설비용뿐만 아니라 30년 동안 공항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함께 계산하는 예타조사에서 활주로 1본인 가덕도가 '수요충족'이라는 편익 부분을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여러 후보지를 두고 입지조사와 예타조사를 함께 진행하거나, 적어도 비용과 편익을 엄격하게 따지는 예타조사에 준하는 입지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신공항 추진위 측의 주장이다.

이럴 경우 입지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받은 후보지가 예타조사에서 떨어지거나 예타조사에서 경쟁력이 있는 후보지가 입지조사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 2년이라는 조사 기간을 줄임으로써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통령선거 등 선거 바람에 휩쓸려 신공항 건설이 미뤄지거나 중단되는 사태를 피해갈 수 있다.

강주열 남부권 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장은 "경제성은 이용자의 편익을 계산하면 내용이 달라진다. 밀양과 가덕도 등 두 후보지의 이용자 수가 30년 후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반영해야 제대로 된 경제성 평가가 될 수 있다"며 "대구시는 이러한 경제성 평가에 대비해 연구용역을 벌여 대응 논리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미래의 국익과 국가안보, 균형발전은 물론 2천만 남부민의 생존권이 달린 신공항을 영남권 주요 도시에서 1시간 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1년 내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