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대비 컨트롤타워 일원화 구축 필요

이병석 의원

이병석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북)은 1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테러에 대비해 일원화된 지휘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에서 국적을 불문하고 민간인을 살인하는 등 테러를 하고, 심지어 바티칸 교황까지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UN 등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공동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상황에서 정작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하는 정부의 테러 대응태세가 미비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2001년 발생한 9'11테러를 계기로 CIA와, FBI, 연방항공청 등에 분산돼 있던 테러대응체계를 국토안보부로 일원화했다. 일본은 방위성에, 독일은 내무부가 테러대응을 일원화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테러 발생 시 대처할 컨트롤타워는 없는데 테러 주체와 유형에 따라 정부부처 14곳에 권한을 분산'위임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가위기관리 측면에서 볼 때 테러사태에 기민하게 대응하려면 일원화된 지휘통제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새누리당이 테러대책과 관련된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일원화된 테러대비대응시스템 구축하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 마련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