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개인택시 1억3천만원…대구는 5천100만원 왜?

대구시가 올 상반기에 진행한 '법인'개인택시에 대한 총량제 조사용역' 결과, 6천123대가 과잉공급으로 나타나 감차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감차 보상금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3일 오후 동대구역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대구와 경북도내 도시지역 개인택시 매매가격이 극심한 양극화의 길을 걷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택시를 줄이겠다는 이른바 감차(減車) 방침을 세운 뒤 김천'구미 등 경북 일부 도시지역 개인택시 매매가격이 억(億)대로 올라서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대구는 큰 변동을 보이지 않으면서 대구와 경북의 개인택시 가격 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고 나면 뛰는 경북도내 개인택시 매매가격

경북도내 개인택시 매매가격은 '억(億) 소리'를 내고 있다. 김천, 구미, 칠곡의 개인택시 가격이 최근 1억원을 돌파한 것이다. 정부가 전국의 택시 숫자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후 택시 감차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개인택시 가격이 급등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도가 최근 개인택시 거래가격을 집계한 결과, 대부분 시군에서 크게 올랐다. 억대로 치솟은 곳도 생겨나 김천이 1억3천만원, 구미가 1억1천만원, 칠곡이 1억원을 기록했다.

5년 전인 2009년 조사에서 7천만원에 머물렀던 김천의 개인택시 시세는 2배 가까이 올랐다. 8천200만원이던 구미는 1억1천만원, 7천만원이던 칠곡은 1억원으로 뛰었다.

개인택시 시세가 억대로 치솟으면서 김천의 개인택시(면허 대수 319대) 시가총액은 414억7천만원, 구미(면허 대수 1천352대) 1천487억2천만원, 칠곡(면허 대수 177대) 177억원 등으로 이들 3곳의 시가총액만 합쳐도 2천78억원을 훌쩍 넘는다.

경북도내에서는 청도만 개인택시 가격이 5년 전 4천200만원에서 올해 4천만원으로 하락했을 뿐 모든 시군에서 일제히 상승했다. 포항'안동'영주'경산'영덕 등이 8천만원대, 경주'영천'문경'성주 등은 7천만원대다.

대구시내 개인택시 매매가격이 5천만원 초반대로 시세가 형성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경북도내 개인택시 가격은 대부분 지역에서 대구를 앞선다.

개인은 물론, 법인택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차 방침이 계속 나오면서 개인택시 거래 가격이 뛰고 있는 것으로 경북도는 보고 있다. 특히 가격이 많이 뛴 김천은 혁신도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경북도는 이와 관련, 최근 정부 지침에 따라 지역별 택시 총량을 공고했다. 향후 국비 등을 확보해 총량을 초과한 택시는 매입을 통해 감차한다는 것이다.

개인택시 매매가격이 가장 비싸게 형성된 김천의 경우, 현재 면허 대수(개인'법인 합산)는 530대인데 총량은 352대로 공고됐다. 200대 가까운 택시가 감차 대상인 것이다.

경북도 이묵 민생경제교통과장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 경북도를 비롯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감차 지역으로 선정돼 감차 계획이 나와있다. 이 때문에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보이는데 감차는 국비가 확보돼야 실제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잠들어 있는 대구의 개인택시 매매가격

정부의 감차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개인택시 매매가격은 큰 변동이 없다. 대구개인택시운송조합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개인택시 가격은 1대당 5천100만원선으로 파악됐다. 5년 전 4천만원 후반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택시의 과잉 공급을 해결하고자 올 상반기 택시 총량조사를 벌이는 등 감차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감차 보상금을 마련할 방법이 막막해 골머리 앓고 있다. 택시 감차 사업은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대구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올 2~5월 대구시가 진행한 '법인'개인택시에 대한 총량제 조사용역'(이하 총량조사) 결과, 6천123대의 택시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구 택시는 모두 1만7천9대(법인 6천923대'개인 1만86대)이지만, 이번 조사결과로 파악된 적정 수는 1만886대(법인 4천431대'개인 6천455대)였다. 법인택시는 2천492대, 개인택시는 3천631대가 과잉상태다. 총량조사는 택시의 전체 운행거리와 시간 가운데 실제 손님을 태운 거리와 시간을 계산해 이뤄졌다.

대구는 인구 대비 택시 비율도 높은 편이다. 안전행정부와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구 인구 100명당 택시 수는 0.67대. 이는 전국 7대 광역'특별시 중 부산(0.70대)과 서울(0.69대)에 이어 3번째로 많다.

총량조사 결과에 대입하면 대구의 적정 택시 수는 인구 100명당 0.43대인데, 현재 이보다 56% 많은 상태인 셈이다. 특히 인천은 대구보다 인구가 약 40만 명(대구 인구의 16.1%)이 많지만, 택시 수는 2천623대(대구 택시 수의 15.4%)나 적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개인 자영업자들의 새 직업 희망 가운데 항상 앞자리를 차지하는 개인택시. 개인택시 매매가격의 등락은 자영업 희망자들에게 항상 초미의 관심사가 돼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택시발전법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택시업계 자체부담금 등을 합쳐 보상하는 방식으로 감차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이 실거래가의 4분의 1 수준인 택시 1대당 1천300만원(개인택시)에 그쳐 법인'개인택시 사업자의 자율적 참여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금 중 국비 비중이 지나치게 적은 것도 감차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감차 보상금 중 국비 비중은 30%이고, 나머지 70%는 지자체 몫이다. 정부는 여기에 택시업계의 출연금(분담금)을 더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방침인 '실거래가 보상'을 적용하면, 대구시만 해도 최소 1천500억원 이상을 쏟아부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대구시 택시운영과 관계자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하면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감차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국비 비중을 더 높여야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 관계자는 "감차 사업은 업계 요구로 시작됐기 때문에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고, 택시 면허를 내준 것도 지자체이기 때문에 보상금 재원의 많은 부분을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는 앞으로 시 공무원과 택시업계 관계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7명)를 꾸려 총량 조사를 바탕으로 택시 감차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김천 신현일 기자 hyuni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