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정치 이슈] 칼 빼 든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개혁 방법·시기 엇갈려 험로 예고

정치권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저마다 구성하고 올 연말까지 개혁안 제정을 목표로 속도를 붙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을 지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안을 마련중이어서 입장차가 나는데다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여야간 절충에 난항이 예상된다.

◆與, 하후상박(下厚上薄)

새누리당은 23일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여는 등 올 연말 개혁안 제정에 시동을 걸었다. TF 팀장은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국회의원(대구 수성갑)이 맡았고, 나성린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간사, 이철우(김천)'김현숙'강석훈 국회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팀장인 이 의원은 "국민과 전문가, 공무원들과 대화하며 야당과도 어떻게 공무원연금 개혁을 잘 마무리 지을지 충분히 얘기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하지만, 이해 관계자가 충분히 양해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지지해야 실천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향후 TF는 매일 회의를 하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한국연금학회가 주도한 '연금학회안', 새누리당 내부적으로 논의해온 '새누리당안'을 중심으로 개정안 제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고위직엔 덜 주고 하위직은 더 챙겨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은 연내 처리를 위해 의원입법을 동원할 방침을 세웠다.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혁 관련 법안은 정부안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새누리당안은 내가 대표 발의하겠다"면서 "당론 발의는 하지 않고 당 지도부와 원내 부대표단 전원이 법안 서명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입법 형식으로는 사실상 연내 처리가 불가능한데다, 최근 김 대표가 청와대와의 껄끄러운 관계 해소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청와대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野, 더 내고 더 받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3선의 강기정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앉혔지만, 일단은 신중한 모양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서두르지 않는다는 기조다.

당 우윤근 원내대표는 23일 "논의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개혁특위가 가동되고 있으니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정부안과 비교했을 때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납입액과 수령액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워낙 방대한 내용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권위 있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한 다음,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당 공무원연금개혁 TF 단장을 맡은 강기정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나 장기적인 재정과 바로 연관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처럼 급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면서 "아직 당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모은 적은 없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반대 천명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정치권에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전방위적인 반대 입장을 재차 표명하고 나섰다.

공노총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일요일 야밤에 당정청 최고 감투를 쓴 자들이 모여 비밀리에 회동을 했다"며 "밀실회동 직후 내년 4월에 처리한다더니 원내대표는 한 술 더 떠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이달 17일 열렸던 당정청 비공개회동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잠자는 호랑이의 입을 벌리고 생이빨을 뽑는 것', '가만있으면 그 호랑이가 민가를 덮칠 것'이라는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말을 인용해 "호랑이가 민가를 덮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저항의 파도와 민심의 소용돌이가 당신들을 덮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노총은 이어 ▷반드시 사회적협의체를 구성해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것 ▷공무원연금뿐 아닌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 ▷논의과정 전반에 대해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상시 공개할 것 등 네 가지 사항을 강력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