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무상복지 '다른 입장' 해법은 뭐 있나?

여 "무리한 복지 혼란 초래, 재조정 합의 필요" 야 "국가가 약속 지켜야"

정부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누리과정(취학 전 3~5세 아동보육비 지원사업) 및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6일 정치권으로 옮아붙었다.

새누리당은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내세우며 교육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과 정책 우선순위의 재조정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강조하면서 '무상복지 드라이브'에 재시동을 걸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갈등의 원인은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이 열악해서 생긴 문제"라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지방정부가 무리한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으로 다른 복지와 정책을 실현할 수 없다면 무상급식은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은 이미 전국의 무상급식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고, 이를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진행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누리과정 예산조달 문제와 관련 "일시적인 세수부족분에 대해선 지방채를 발행한 뒤 교육부가 인수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대선 때는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약속하며 생색을 내다가 이제 와서 지방교육제정에서 부담하라고 떠미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또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된 사안"이라며 "무상급식은 흔들림없이 정착돼야 하고,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 약속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국가사업에 채권을 발행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지 왜 지방채를 발행하느냐"면서 새누리당의 지방채 발행을 통한 누리과정 예산 조달 제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 답변에서 "일부 교육청이 재량지출 항목인 무상급식 예산은 편성하면서도 법령상 의무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또 "지방재정, 특히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에서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은 주로 지난해 국세 수입이 애초보다 부진해 교육교부세가 적게 내려감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해 4조9천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숨통을 틀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통보했다. 원만한 협의를 위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