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교부 장관 경질하고, 독도입도센터 당장 건설하라

정부가 입찰공고까지 낸 독도입도센터 건립을 전격적으로 취소하면서 이를 방어할 해명 각본을 사전에 치밀하게 짠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1일 센터건립 취소를 발표하면서 신축공사 가격이 변경돼 입찰 공고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총리실은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논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안전관리와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취소 발표 직전에 있었던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에서 짜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의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면 건립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취소 명분을 환경, 문화재 등의 문제로 내세우기로 했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은 경북도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이를 설명하기로 하는 등 대응 전략도 만들었다. 외교부는 앞으로 이와 관련한 어떤 계획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미 확보한 예산은 다른 곳으로 전용하고 내년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독도와 관련한 일본의 도발과 망언은 극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언제나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이 때문에 독도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에게 밝히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지 않으냐는 의혹을 샀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의 외교적 성과'라고 자찬했지만, 외교부는 '착각은 자유'라며 비아냥거리는 것이 다였다.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상대의 도발에는 외교 마찰을 이유로 늘 한발 물러선 것이 여태 정부가 한 일이었다.

정부는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 일본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이를 제압해야 하지 조용한 외교를 이유로 물러서는 것은 오히려 일본이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해 도발할 빌미만 줄 뿐이다. 정부는 당장 독도입도센터 건립에 나서고, 독도영유권 강화 23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이런 결정을 한 관계 장관도 문책해 다시는 어떤 도발도 용서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