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은 52돌 소방의날…소방관들의 소박한 소망

1. 국가직 공무원으로의 전환

▷문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소방공무원은 중앙의 국가직이 322명이고, 일선의 지방직이 3만9천197명으로 이원화돼 있다. 재난현장에서 소방서장(지방직 4급)이 국가직인 군과 경찰을 지휘하기 어렵다. 예산도 국가회계와 지방회계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 결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소방력에 차이가 생기고 안전 서비스에 차별이 발생한다.

▷해법: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면 소방관 중심의 일사불란한 지휘와 통솔로 초기 현장대응력이 높아진다. 소방안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다. 지역별 소방 서비스 차이를 없애 보편적인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2.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

▷문제: 시'도의 소방인력 증원 소홀로 3교대로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인력이 부족하다. 한정된 인원으로 3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현장출동대가 7~9명에서 4, 5명으로 축소됐다. 소방차와 개인 장비가 낡거나 부족한 것이 많다. 이 때문에 화재 및 재난현장에서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해법: 소방인력 확보로 현장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소외지역에 소방서를 신설해 5분 내 현장에 도착하는 '골든타임'을 준수할 수 있다. 개인 안전장비와 소방장비를 개선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

3. 소방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

▷문제: 지휘체계가 소방방재청장과 시'도지사로 분리돼 있어 현장에서 독립적인 대응이 힘들다. 또 소방업무와 방재업무가 섞여 있어 소방조직의 전문성이 약화돼 있다.

▷해법: 조직을 독립시켜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소방과 해경, 방재 등 직렬 간의 갈등요소가 있기 때문에 소방청 같은 독립된 조직을 꾸릴 필요가 있다. 지금의 시'도 소방본부를 지방소방청으로 개편해야 한다.

서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