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지론까지 나온 대정부질문, 여야는 이대로 둘 건가

올해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지난 5일 마무리됐다. 신기하게도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질문과 천편일률적 답변, 여아의 공방과 고성, 지역구 민원성 질의, 국회의원들의 이석(離席)으로 텅 빈 본회의장 등 대정부질문 풍경은 예년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연출됐다. 이런 대정부질문을 국회의원 스스로도 참을 수 없는 모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5일 성명을 내고 "이런 대정부질문이라면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개탄했다.

대정부질문은 국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대표적 견제수단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런 본연의 기능은 사라지고 똑같거나 알맹이 없는 질문에 귀 기울일 것 없는 답변이 지루하게 이어지는 의사일정의 한 과정 정도로 전락했다. 지난 3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2명이 질문을 했는데 그중 9명이 전시작전통제권 연기 사유에 대해 물은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뿐만 아니다. 답변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호통치기나 망신주기도 매년 반복된다. 그리고 총리나 장관을 앞에 세워놓고 정작 공격의 화살은 상대 당을 공격하는 것도 빠지지 않는다. 대정부질문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그러니 국회의원 스스로 '대정부질문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이런 사실들에 비춰 대정부질문은 폐지하거나 대폭적인 개선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내실있는 대정부질문을 위해서는 상임위별로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본회의에서는 총리에게 정부 정책의 큰 틀만 묻고 상임위별로 해당 부처 장관에게 전문적인 것을 질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위원회나 작은 규모의 청문회 등 활용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는 제안도 나온다.

현재와 같은 상태로 대정부질문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행정부나 입법부 모두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만 초래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 따라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아름답지도 않은 광경을 매년 연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