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센터 거짓말…지원센터 건립 백지화 결정

정부가 이달 1일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건립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언론 등에는 계획의 '보류'로 대응하도록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언론과 국민을 속인 셈이다.

6일 연합뉴스가 확인한 당시 관계장관회의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조달공고 취소에 대해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에 문제점 또는 추가검토할 사항이 있어 보류'로 언론 등에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나아가 '구체적 사항은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함께 작성하고 이슈화되지 않도록 해수부 장관이 경상북도 및 지역 국회의원에 설명한다'는 구체적인 역할분담을 한 사실도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올해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배정된 예산 30억원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다른 사업 전환 등 활용 방안을 검토해 내년도 예산에 국회가 반영하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사실상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계획을 백지화하면서도 계획이 일시 보류된 것처럼 내부 입장을 정리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비판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은 "1시간 40분 동안 대국민 변명만들기 회의가 있었다.사실상 은폐 및 로비까지 지시한 사실까지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추궁했고, 심재권 의원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등은 윤 장관을 상대로 관계장관회의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장관은 회의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그동안 외교부에서 일본에 취한 자세를 보게 되면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 저희는 항상 당당하게 해왔다"면서 "외교부 장관으로서 독도나 역사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말했다.

석민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