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위기 대책 요구…이종진 의원, 최경환 부총리에

국회 보건복지위 이종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면질의를 보내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기초연금 평균 국고 보조율을 74%에서 90%로 확대하고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70%까지 늘리며(현행 65%) ▷지방소비세율도 11→16% 인상해달라고 호소했다"면서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방소비세 인상, 교부금 인상, 자체 세입 확충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예산정책처에 '지방정부 복지비 부담에 따른 재정위기 조사 분석'을 의뢰해 답변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예산정책처는 답변서를 통해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취득세 인하에 따라 지방세가 줄어드는 것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체 재원 확충에는 미흡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도 지역 경제성장을 반영한 지방세수 확충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밖에도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증가가 내년 기준 1천25억원이지만 담배소비량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세는 975억원이 줄어 고작 50억원에 그친다. 지방재원 확충 효과가 미흡하다"고 강조하고,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는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국세 세입에 의해 결정돼 지방의 세수 확충 여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