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일부 편성으로 '임시 봉합'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

무상보육(누리과정)을 둘러싼 전국 시'도 교육청과 정부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의 근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언제든 갈등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대전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내년도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2, 3개월분)를 편성하기로 했다.

앞서 전국 시'도 교육청과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갈등을 거듭해 왔다. 누리과정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보육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그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 왔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2015년도부터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중앙정부 해결을 촉구하는 등 강력 반발해 왔다.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지방 교육재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 교육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1천898억원(유치원 1천65억원, 어린이집 833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자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보다 200억원 이상 증가한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6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 전 대구시의회에 출석해 "정부 지원 없이는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며 "내년도 교육청 예산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만 전액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1일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경북도교육청의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2천172억원(유치원 1천119억원, 어린이집 1천53억원)으로, 어린이집 예산 부담은 올해보다 381억원 증가한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예산 담당 직원과 6시간 동안 머리를 맞댔지만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았다"고 호소했다.

갈수록 꼬여가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부가 3일 지방채(1조1천억원) 추가 발행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매듭이 풀리기 시작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교육부는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 재원을 마련할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했다"며 "재원 부족액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우선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하다. 시'도 교육감들이 협의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기간은 고작 2, 3개월에 불과하다. 시'도 교육감들은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여전히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이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 예산 통과 전에 밝히길 요구했다. 앞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국세 총액의 20.27%로 묶어 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5%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가 나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채정민 기자 cwolf@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