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민주당 참패…한반도 정책 결정 '매파'손에?

11'4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면서 한'미간의 뜨거운 현안인 원자력협정(일명 123협정) 협상과 북핵 정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45석이던 상원 의석을 최소 52석으로, 233석이던 하원 의석을 242석으로 각각 늘리며 상'하 양원에서 '여소야대' 구도를 만들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의 최소 과반 의석수는 각각 51과 218이다.

우선 미국의 한반도 정책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공화당의 '매파'들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장에는 밥 코커(테네시) 상원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이고 상원 군사위원장에는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대외관계 정책에 관여할 코커 의원은 의회 내의 대표적 비확산론자로 꼽힌다.

베트남과의 원자력협정은 물론이고 한국과의 원자력협정에 대해서도 농축'재처리를 허용하지 않는 '골드 스탠더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올해 2월 한국과의 원자력협정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비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코커 의원은 이 같은 골드 스탠더드를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내 합의를 목표로 진행 중인 한'미 간의 협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한'미 양국 정부가 최종적인 합의를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이를 비준하는 몫은 상원 의회에 있다.

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외교소식통은 "코커 의원의 개인적 소신이 있겠지만 원자력협정 문제는 한미동맹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결국에 가서는 비준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군사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큰 매케인 의원은 대외 군사개입을 강조하는 '매파 중의 매파'로 불린다. 그는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함께 오바마 행정부의 이라크'시리아 공습결정에 대해 "개입이 너무 늦었다"고 비판해왔다.

매케인 의원은 또 북한과 이란 핵문제에 '협상'보다는 '압박'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스스로 태도를 바꾸도록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와 북핵 6자회담 재개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한편, 대북정책 기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로 불리는 현행 대북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갈 전망이고 공화당도 반대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표적 대북 대화론자의 한 명인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미경제연구원(KEI)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새로운 제재도 새로운 대화도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누지 사무총장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대화재개의 문턱을 높게 설정해 놓았고 이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오바마의 남은 임기 2년간 북핵 협상과 관련해 진전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점검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자누지 사무총장은 그러나 공화당의 의회 장악으로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누지 사무총장은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의 평판에 신경 쓰고 있으며 최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북한 방문을 요청한 것은 이런 맥락"이라며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같은 국제 인권단체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재협 기자 ljh2000@msnet.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