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1등 도시'를 향한 대구 공공기관들의 대회합이 열린다.
대구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구시, 시의회, 교육청, 경찰청, 상공회의소와 8개 구·군, 10개 특별지방행정기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공사·공단, 상공단체 등 총 31개의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제1차 규제개혁 유관기관·단체장 합동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공공기관장들이 총출동해 규제개혁을 화두로 머리를 맞대는 행사는 대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지난 9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출범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규제개혁 1등 도시로 만들어달라'고 한 당부의 후속조치다.
합동회의는 기관·단체별 규제개선 사례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과제"라며 "우리사회 각 부문의 규제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소통과 협업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규제개선 성공사례로 대구 수성구 중동의 옛 대동은행 건물(지하3층~지상 20층)을 호텔로 용도변경하는 '학교상대정화구역 내 비즈니스호텔 건립 심의 통과' 건이 꼽힌다.
시에 따르면 대구 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한 싱가포르 투자회사가 수성구 중동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던 'DFC호텔'(가칭) 사업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호텔은 지하 2층~지상 13층, 객실 192개 규모로 비즈니스센터와 연회장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이 투자회사는 지난 6월 옛 대동은행 건물을 인수해 호텔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추진했지만, 학교상대정화구역(200m)이내라는 점 때문에 학부모와 학교의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이후 시와 업체 등이 '호텔에는 반드시 건전한 시설만 들어오게 할 것' '대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외국자본 투자 유치 등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설득하면서 결국 학교와 학부모의 동의를 끌어냈다. 구청의 용도변경 승인만 얻으면 내년 상반기 내로 호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에서 건설이 추진되던 91개 호텔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투자가 중단된 이후 첫 통과 사례다.
시는 이밖에도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다양한 규제개혁 사례를 합동회의에서 소개한다. 합동회의 참여기관들은 '규제개혁 공동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김광휘 지방규제개혁추진단장은 "서울과 달리 규제완화에 적극적인 대구시의 입장을 지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규제 관련 중앙부처 장관회의와 유사한 대구지역 규제개혁 관계기관 단체 합동회의를 정례화함으로써 대구를 규제개혁 모범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병고 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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