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화구역 호텔 허용…"대구, 규제개혁 모범"

31개 기관장 첫 합동회의, 창조경제 실현 후속 조치

대구시가 11일 규제개혁을 위해 구·군, 특별지방행정기관 등과 합동회의를 연다. 대구시는 올해 9월말 '규제개혁 특별간부회의'에서 지역 유관기관과의 합동회의를 결정했다. 대구시 제공.

'규제개혁 1등 도시'를 향한 대구 공공기관들의 대회합이 열린다.

대구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구시, 시의회, 교육청, 경찰청, 상공회의소와 8개 구·군, 10개 특별지방행정기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공사·공단, 상공단체 등 총 31개의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제1차 규제개혁 유관기관·단체장 합동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공공기관장들이 총출동해 규제개혁을 화두로 머리를 맞대는 행사는 대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지난 9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출범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규제개혁 1등 도시로 만들어달라'고 한 당부의 후속조치다.

합동회의는 기관·단체별 규제개선 사례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과제"라며 "우리사회 각 부문의 규제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소통과 협업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규제개선 성공사례로 대구 수성구 중동의 옛 대동은행 건물(지하3층~지상 20층)을 호텔로 용도변경하는 '학교상대정화구역 내 비즈니스호텔 건립 심의 통과' 건이 꼽힌다.

시에 따르면 대구 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한 싱가포르 투자회사가 수성구 중동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던 'DFC호텔'(가칭) 사업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호텔은 지하 2층~지상 13층, 객실 192개 규모로 비즈니스센터와 연회장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이 투자회사는 지난 6월 옛 대동은행 건물을 인수해 호텔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추진했지만, 학교상대정화구역(200m)이내라는 점 때문에 학부모와 학교의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이후 시와 업체 등이 '호텔에는 반드시 건전한 시설만 들어오게 할 것' '대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외국자본 투자 유치 등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설득하면서 결국 학교와 학부모의 동의를 끌어냈다. 구청의 용도변경 승인만 얻으면 내년 상반기 내로 호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에서 건설이 추진되던 91개 호텔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투자가 중단된 이후 첫 통과 사례다.

시는 이밖에도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다양한 규제개혁 사례를 합동회의에서 소개한다. 합동회의 참여기관들은 '규제개혁 공동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김광휘 지방규제개혁추진단장은 "서울과 달리 규제완화에 적극적인 대구시의 입장을 지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규제 관련 중앙부처 장관회의와 유사한 대구지역 규제개혁 관계기관 단체 합동회의를 정례화함으로써 대구를 규제개혁 모범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병고 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