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복지 삭감 논란…예산국회 또 멈칫

정치권에서 촉발된 누리과정'무상급식 논란이 예산국회로 전환한 여의도 정가를 또다시 얼어붙게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사업의 법적 의무를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차질 없는 시행을 강조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급식 시비는 '대선 공약 파기'라고 규정하고 연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에 날 선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무상복지 논란에 그간 침묵하던 청와대도 9일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누리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의무"라고 못을 박았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배정 거부로 촉발된 논쟁이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누리과정 등 복지 예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 청와대가 드디어 전쟁터에 발을 디딘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안 수석은 야당이 주도했던 무상급식과는 선을 그었다. 그는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량사업"이라며,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도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도 이날 청와대를 전방위적으로 엄호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야당의 핵심공약이었던 무상급식의 문제점은 적극 부각하면서도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거론하며 차질 없는 시행을 강조한 것이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재벌 손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현 제도는 오히려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작 주민을 위한 시급한 투자마저 가로막을 정도로 지방재정을 피폐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문제인 만큼 국민적 재논의가 절실하다"고 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등에 의거한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도 아니며 법적 근거가 없는 지자체의 재량사업"이라며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한 것을 '대선 공약 파기'라고 규정하고 박 대통령 등 여권을 향해 날 선 공세를 폈다.

김성수 대변인은 "정부'여당의 복지 흔들기에 청와대까지 노골적으로 뛰어들어 무책임한 발뺌과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무상급식은 이미 국민적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 대통령이 공약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닌데, 이제 와서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다고 '나 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여권과 보수층이 무상급식 정책에 시비를 걸며 '보편적 복지' 문제까지 건드리고 나선 것은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에 대한 '물타기' 시도의 일환이라고 보고, 국조 관철을 위한 대여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정국이 또 한 번 한파를 맞을 전망이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