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 못 채워…내년 국비 지원 못 받나

올해까지 누적 적립금액…목표액의 12억까지 미달

대구시와 일부 구청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목표액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 불감증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내년부터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과 관련한 국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구 8개 구'군 가운데 중구와 동구, 북구 등이 올해까지 적립하지 않은 금액은 1천만원에서 많게는 12억원에 이른다.

대구시는 아예 2009년부터 올해까지 6년째 연 기준치의 50% 수준인 60억원씩만 적립했다. 그 누적액은 716억원으로 목표액 1천613억원의 44%에 그쳤다.

재난관리기금이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법에 따라 매년 법정 기준액(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의 1%)만큼 자체 계좌에 적립하는 금액이다. 이 기금은 갑자기 발생한 재난에 대응하거나 예상되는 재해를 예방할 때, 또는 애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재해 예방사업 등에 쓰인다.

한 예로 북구청은 지난 8월 21일 동화천 초등생 남매 실족 사망 사고(본지 8월 22일 보도)가 발생한 직후 동화천과 팔거천 징검다리 앞에 구명함과 철문을 설치하는 데 1천4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들였다.

특히 정부가 올해 4월 세월호 침몰 참사 뒤 "올해 평가해 내년부터 기금 적립액이 누적 목표액에 미달한 지자체에는 국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상태여서 재난 관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비 지원이 끊기면 열악한 지방 재정만으로는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방이나 급경사지가 무너지는 등 비교적 소규모이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재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비용을 기초자치단체가 고스란히 떠맡아야 할 상황이다.

또 시나 구청은 이 기금을 많이 확보할수록 재난이 일어났을 때 국비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특정 지역에 대형 재난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는 평소 재난지역 지자체 및 기초자치단체가 재해예방사업 투자와 재난관리기금 확보 등에 얼마나 힘썼는지를 평가해 차등 지원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구시와 구청들은 부랴부랴 적립금 확충에 나섰다. 동구청은 목표치에 3% 미달한 금액을 내년 기준액에 더해 100%로 맞추기로 했고, 북구청도 내년부터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부족분을 추가 적립하기로 해 기금 목표액을 확보하는 데 애를 쓰고 있다.

대구시 또한 누적 목표액과 실제 적립액의 차이를 점차 줄인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예산 관계자는 "세입이 많은 광역시에서는 기금 확보 목표액도 높아 기금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며 "단기간 목표액을 충족하기는 어렵겠지만 내년부터 연 기준액을 100%씩 적립하고 추가 예산을 보태 목표액을 채워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