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교섭 무성의…단협 체결 전무"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배경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정규직과의 차별대우 철폐를 요구하며 20,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을 주도하는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대구시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내세워 협상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사용자 측인 대구시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 체결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연대회의는 시교육청이 겉으로는 '무기계약직이 곧 정규직'이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정규직과 차별하는 노동행위가 많다고 지적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학기 중에는 정규직 공무원과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지만, 방학 중에는 근무일에 따른 일당으로만 급여를 받아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학교 전산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은 매달 13만원씩 식대를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월급으로 밥을 사먹어야 한다"며 "정규직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 8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돼 있지만 우리는 점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 하루 9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이런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 시교육청과 24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이병수 전국회계직연합(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대구지부 조직국장은 "강원, 경기, 광주 등은 교육청과 협상을 통해 합의점에 가까운 접근을 보고 있다. 하지만 대구의 경우 교육청이 워낙 완강하게 버텨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시교육청이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7개월분이나 편성해뒀기 때문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대구시교육청이 돈이 없다면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교육청이 평소 비정규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내년에 재정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연대회의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연대회의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려면 350억원의 추가 재정이 들어가야 한다"며 "기본급 3.8% 인상, 장기근무 가산금 상한선 확대(최대 25만원) 등 일부 요구는 수용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시교육청은 총파업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달 14일 학교에 파업 대응 방안을 내용으로 한 공문을 보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급식 외 다른 직종은 다른 교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홍준표 기자 agape1107@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