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영주시·봉화군의원들 관광성 외유

기초의회의 관광성 외유가 도를 넘고 있다. 세금 낭비라는 비난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영주시의회와 봉화군의회가 최근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 직원들까지 대동, 무더기로 관광성 외유를 다녀온 것이다.

영주시의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4박 5일간 일정으로 일본의 재해재난시스템 견학과 전통시장 비교체험, 문화유산보존실태 등을 파악한다는 목적으로 시의원 14명 전원이 일본 도쿄와 오사카 등을 둘러보고 왔다. 시의회 외유에는 의사국장과 전문위원 2명, 의회 직원 3명 등도 따라갔다. 1인당 173만1천원씩이 들어가 모두 3천462만원의 경비가 들었다.

봉화군의회 역시 '혁신적인 기술과 세계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 분석, 전문성과 자치역량제고'를 한다는 명분으로 3일부터 8일까지 4박 6일간 일정으로 군의원 8명 전원과 의회 직원 5명, 집행부 공무원 3명 등 모두 16명이 참가한 외유를 했다. 목적지는 미얀마와 태국이었다. 1인당 160만원씩 모두 3천107만원이 들었다.

영주와 봉화군의회는 대부분 일정을 관광성 행사로 잡았다.

영주시의회는 도쿄소방청과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오다시장, 고베시의회 방문 등을 공식일정으로 잡고 나머지 대부분을 신주쿠거리와 아사쿠사센소지 사찰, 맥주기념관, 오다이바 해변, 고베 명품거리, 오사카 성, 오사카 번화가 신사이바시'도톰보리 거리 등을 견학하는 관광성 외유로 짰다.

봉화군의회 역시 미얀마 양곤 푸처스타트와 태국관광청을 방문하는 공식일정을 제외하면 대부분 마하시 수도원, 세계 최대 옥불인 로까바에 파고다, 황금대탑, 미얀마 어시장, 엘레파야 수상사원, 네쇼널 빌리지, 태국 왕궁, 에메랄드 사원, 유적지 아유타야 수상시장과 유적지 등을 둘러보는 관광 일정을 잡았다.

더욱이 외유를 앞두고 열린 시'군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에서 '관광성 외유'가 모두 가결된 것으로 드러나 심사제도 역시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의회 규칙상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절반(50%)이 현직 시'군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도 의회 부의장이 맡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외부인사 참여자의 반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의회 의원들의 외유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영주는 OCI공장증설 반대, 주택가 장례식장 운영, 내년도 도민체전 준비, 봉화군은 가축분뇨처리장 반대와 석포제련소 황산 누출사고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 많은데도 의원들이 이를 외면한 채 공무원을 무더기로 대동, 관광성 외유를 다녀온 것은 상식을 저버린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원들이 심사한 국외여행 심의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며 "주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던 약속이 귓전에 생생한데 시의원 당선증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슬그머니 외유를 떠난 것은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영주와 봉화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주민소환제 등을 활용, 주민들을 기만하는 기초의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