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 안전 최우선, 교육부 당장 예산 편성해야

포항 양덕초교의 일부 건물이 가라앉아 말썽을 빚은 가운데 대구시내에도 이와 비슷한 학교 건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초등학교 7곳의 7개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5개 학교 5개 건물에 대해 포항 양덕초교와 같은 D등급을 판정했다. 이 건물은 모두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에 지은 것으로 모두 40년이 넘었다.

건물 안전 기준에서 D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다. 그러나 대구시 교육청은 500억 원대에 이르는 공사비를 마련하지 못해 신축은 물론, 개'보수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구시 교육청은 교육부에 382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신청 중이며, 내년도에 19억 원의 자체 예산을 배정해 설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의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설계에 이은 보수 공사까지 2년 이상 걸려 긴급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D등급 판정을 받은 5개 건물 가운데 3개는 교실 건물이고, 1개 건물은 별관이지만 역시 교실이 포함돼 있다. 결국, 이들 학교에 재학하는 2천700여 명에 이르는 초등학생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대형 재난의 위험을 안고 다니는 셈이다. 교육부 지침에는 긴급할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예비비를 화재나 자연재해 때 사용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당장 무너지는 상황이 아닌 현재로서는 예비비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니 대구시 교육청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교육부도 본예산을 편성하여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

여러 참사 때마다 전국이 떠들썩하지만 그때뿐이다. 우리나라가 '사고공화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는 대형 참사에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니 비슷한 참사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안전문제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것은 '설마'다. 지금까지 별문제가 없었다는 안이한 생각이 참사를 부른다. 교육부는 빨리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학생들을 재난위험에서 보호해야 한다. 또, 시 교육청도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가용 예산을 총동원해 개'보수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