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합의 처리 물 건너가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다음 달 2일 새해 예산안 합의 처리가 요원해졌다.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핵심쟁점인 누리과정 예산편성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오히려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국회의원이 이날 오전 "누리과정 지원 확대에 따라 필요한 내년 예산 5천600억원을 교육부 일반회계로 편성,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새누리당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해 혼선을 빚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는 전혀 논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국회의원은 혼선 발생에 책임을 지고 간사직 사퇴를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부담하면 중앙정부가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고,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만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등 현안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다음 달 2일 새해 예산안 법정 시한 안에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13일밖에 안 남았다. 밤새워 (예산 심사를) 해서라도 시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시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예산안을 처리할 것인지 기자들이 묻자 "전혀 원치않는 방법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청와대로부터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을 제안받았으나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 3명씩 참석하는 걸로 청와대에서 회동하자는 전화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받았으나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정기국회 다 끝나고 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