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대학 추가 합격자 내년 2학년 편입학 가능

교육부가 20일 '2014학년도 세계지리 오류 피해학생 구제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뒷북 구제' 파장이 만만찮다. 구제방안에 따라 대학별 추가 합격자를 가려낸다 하더라도 혼란은 여전하고, 피해 학생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구제 방안과 절차

교육부 구제방안의 골자는 세계지리 8번 문항을 푼 응시자 전원에 대해 정답 처리하는 것이다. 기존 오답 처리된 수험생 1만8천884명의 원점수를 3점 올려주고, 상승된 점수에 따라 지난해에 적용된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오답 처리된 수험생 1만8천884명 중 9천73명(48%)의 등급이 한 등급씩 오른다. 또 표준점수는 1만2명이 3점, 8천882명이 2점 각각 상승한다. 백분위의 경우 21명을 제외한 1만8천863명이 1∼12점 상향 조정된다.

대학은 피해학생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변경된 세계지리 성적을 바탕으로 지난해 대학 입학전형 결과를 다시 산정해 추가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수시 모집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했는지, 정시 모집에서는 재산정한 성적이 미등록 충원의 합격선을 넘었는지가 추가 합격의 기준이 된다. 구제되는 학생은 내년 3월에 정원 외로 해당 대학의 신입생 또는 편입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추가 합격 여부는 올해 정시모집 원서 접수(12월 19일) 이전인 12월 17일부터 해당 학생들에 안내된다. 추가 합격한 학생들이 해당 대학에 다니고자 하면 내년 2월 13∼16일 해당 대학에 등록해야 한다.

경북대 조교영 입학본부장은 "지난해 경북대 지원자 가운데 1천500여 명이 세계지리 시험을 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가 상세한 명단을 보내주는 대로 추가 합격자를 가려내면 된다"며 "추가 합격자 산정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현재 대학생이라면 기존 대학을 그만두고 다른 대학에 입학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추가 합격자는 얼마나?

대학별 추가 합격자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수시의 경우 생각만큼 그 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학생부와 논술 등 다른 기준은 충족했지만, 최저학력 기준 미달로 떨어진 학생이 추가 합격 대상이기 때문이다.

반면 수능 점수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에서는 성적 재산정에 따른 파장이 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표준점수가 3점, 백분위가 최대 12점까지 높아진 것은 정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 합격자 예상치는 입시전문가마다 다르다. 하위권일수록 성적이 올라 추가 합격자는 몇백 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등급 상승과 표준점수, 백분위 변화가 중위권, 중하위권 수험생 수천 명의 합격 여부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피해 소송 잇따르나

대구경북 대학가는 현실적으로 추가 합격 여부보다 피해 보상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의 이번 구제방안은 수시보다는 정시, 정시모집에서도 상향 혹은 적정 지원을 했다가 떨어진 학생들에게 유리하다. 정시를 포기했거나 하향지원을 한 학생 입장에서는 결국 구제를 받지 못하는 셈이 될 수 있다.

특히 구제 여부를 떠나 지난해 세계지리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정신적 위자료와 지난 1년간 들인 비용 등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손해배상에 동참한 학생들이 벌써 300여 명을 넘어섰다. 법조계는 ▷출제 오류로 재수한 학생의 학원비 ▷기존에 진학한 대학을 나와 다시 다른 학교에 재입학할 때의 등록금 등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준 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