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덤으로 타낸 2800억, 원전 경제 탈출 자금될까

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로 한수원은 울진군과 원전 주변 지역민들에게 관련 법으로 보장된 재정적인 지원과 지방세 등 총 1조6천억원의 돈을 풀게 된다.

이번에 울진군과 한수원이 합의한 8개 대안사업비 2천800억원은 울진군이 투쟁 속에 만들어낸 덤이다. 울진은 이번 대안사업 합의를 발전의 전기로 마련할 수 있을까?

◆원전 의존형 경제 탈피 관건

신한울 1'2호기 기준으로 발전소 운영기간인 60년 동안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무려 1조6천200억원의 돈이 울진군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한수원의 주장(표 참조)이다.

또 건설경기 활기와 고용인력 확대 등이 예상된다. 한수원에 따르면 원전 건설은 실제 공사기간만 7년에 이르고 계획부터 준공까지 10년가량 소요된다. 현재 공사 중인 신한울 1'2호기의 경우 사업자인 한수원이 직접 계약한 업체만 190여 개이고, 이들과 협력계약을 맺는 하청업체도 수백 개에 달한다. 신한울 1'2호기 건설현장에는 연인원 620만 명이 투입된다.

하지만 울진은 이미 한울원전 건설을 통해 법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바 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냈는지 대해서는 안팎에서 제기되는 물음표에 자유롭지 못하다.

울진의 한 유력인사는 "영덕이 만약 원전을 건설하더라도 퍼주기식 지원금 사용으로는 원전 의존형 경제를 벗어나지 못한다"며 "경주에서도 자생적 경제기반을 꾸리는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원전 유치 지역의 숙제"라고 했다.

◆자립형사립고 '사실무근'

8개 대안사업은 북면 장기개발사업과 울진종합체육관건립, 관동팔경대교가설, 상수도확장, 교육사업확대, 의료사업확충, 한수원연수원 및 휴양소건립, 지역고용창출확대 등이다.

지원금 2천800억원은 한수원이 2년 이내에 지원하고 대안사업의 시행주체는 울진군이 맡도록 합의했다. 대안사업의 종류나 내용은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자립형사립고 신설 얘기들이 나돌고 있으나 사실무근인 것으로 파악됐다. 울진군은 지원금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주민편의, 복지시설 등에 투자되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8개 대안사업비로 2천800억원을 타결한 데 대해 자칫 국책사업 추진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도 있다.

지역에 대한 지원금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바람에 국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울진의 경우 한수원은 2010년 8개 대안사업 일괄 타결 조건으로 울진군에 제시했던 금액 600억원보다 4배 이상 많은 2천800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원전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지역은 국가에 기여하고, 국가는 지역에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준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게 됐다"면서 "일방의 이익 관철이 아니라 상호 양보를 통한 원전과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됐다"고 평가했다.

울진 강병서 기자 kb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