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다음카카오는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다음카카오는 지난달 7일부터 검찰의 감청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식 블로그에 첫 해명을 내놓았다. "대한민국의 기업으로서 법을 지키면서,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적법한 영장을 거부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제공돼야 하는 감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에서 계속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것이 더 큰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중단했습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조속히 사회적 합의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고 밝혔다.

사실상 감청을 거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통신비밀보호법 7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통신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메일의 감청은 협조를 하나 카카오톡의 감청 협조는 불허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다음카카오의 입장이다. 법에 명시되어 있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이행하는 영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돈에 눈이 어두워 기업의 사회적 윤리와 책임을 부정하겠다는 것이다. 전체 국민의 위험을 초래하는 간첩 등 이적행위를 조사하겠다는데 감청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다음카카오가 대한민국에서 치외법권을 누리자는 것인가?

반정부 운동을 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 대한 감청영장에 불응하는 다음카카오를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보호를 해주고 돈을 벌게 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대한민국 기업이라면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감청까지 불응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법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감청영장을 발부했음에도 실제 법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의 수준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것이다.

시대가 많이 변했다. 공익을 위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쯤은 묵살했던 과거와 달리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휴전협정 이후 남과 북으로 갈라져 60년이 넘는 세월을 이념 전쟁에 시달리고 있다. 틈만 보이면 대한민국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자들과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내야 할까?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적과 대치하면서, 세계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로 성장했다. 하지만 아직도 북한 편에 서서 혁명을 꿈꾸는 세력과 그 동조자들이 사회 각 분야에 포진하고 있다. 남과 북이 무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 내에서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는 간첩과 종북세력이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도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음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영장을 집행하는 데 반드시 협조해야 할 것이다. 간첩과 종북세력들이 언제,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유를 뿌리째 뒤흔들지 모르는 일이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듯이 대한민국 자유수호를 위해 사회질서와 혼란을 야기 시키는 이런 행위들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도 감청에 대한 기업의 의무를 지우고 불이행 시 그에 따른 제재를 가하고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더 존중되는 이들 나라에서조차도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감청을 통해 유사상황을 사전에 대비하고 있다. 하물며 나날이 불안해져 가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그들에 대한 감시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소홀히 한다면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지켜왔고 지금도 지키려 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유사시에 보장할 수 없고 국가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석열/한국자유총연맹 대구시지부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