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늘려 소비 촉진 유도…투자·일자리 창출에 세제 혜택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매일신문을 통해 경제현안에 대해 소회를 밝혔다. 매일신문 DB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매일신문이 기획한 금융특집을 맞아 취임 후 130여 일간의 소회를 밝혔다.

현 경제 상황이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고 진단하면서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박근혜정부 2기 경제내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점을 두는 정책과 이유는?

▶현재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저성장, 저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엔저 심화 등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가 이전에 겪지 못한 '신3저'(新3低)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현 상황이 단순히 경기순환적 문제가 아니라 가계의 소득정체, 기업투자 보수화, 금융기관의 보신주의 등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이대로라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든다.

우선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 원활한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확장적 거시정책패키지를 추진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은 추경에 버금가는 20조원 이상 대폭 증액할 예정이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통해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강화를 통한 민생 안정도 모색하겠다.

- 내수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41조원 이상을 쏟아붓고 내년 예산도 최대한 늘려 편성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대책은?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0조원 늘어난 376조원 규모이며 경제 활성화와 안전사회 구현, 그리고 민생안정에 중점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늘어난 20조원은 경제활성화에 8조원을 늘렸고, 좋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창조경제 기반 확충, R&D 투자, 유망 서비스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도 확대했다.

- 최근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가야 한다"고 우리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한마디로 표현했다. 어떤 의미인가?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이 지난 1분기 수준으로 회복되어 세월호 사고 이후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 경제의 회복 모멘텀은 미약한 상황이며 성장경로상 하방 위험이 당초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다. 유로존'중국'일본 경기둔화,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 감소, 급격한 고령화 등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요인이기도 하다. 현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기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 구조개혁 등 과감한 정책 대응이 시급한 상황인 셈이다.

-금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고용'임금'가처분소득의 증가율 둔화로 인한 내수부진 및 가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주안점을 뒀으며 조세정책의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해'공평 과세'와 '세제 합리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담았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투자'소비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제도 개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품'용역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 등도 담아 냈다. 공평과세를 위해 비과세'감면제도의 지속적 정비와 함께 역외탈세 방지를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세제합리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비촉진 대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 실적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작년보다 증가분에 대해 30%→40%로 확대 적용) 등 소비심리를 개선시키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이다. 이를 위해 기업소득이 임금'배당'투자를 통해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비정규직 차별 완화, 일자리 확충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후 불안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다주택자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를 추진하면서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확대, 연내 실시토록 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내수경기 침체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자영업 과잉진입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수활성화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수익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력, 판로, 기술지원 등과 함께 내수기업 및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자영업 구조 개선을 위해 정년 연장과 장년층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레드 오션(red ocean)인 자영업에 대한 과잉진입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생애주기별 대책을 통해 준비된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이나 업종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자영업자 구조개선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해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 농업정책 부재로 인해 농업이 어려운데 보완책은?

▶우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영농을 확대하는 등 생산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제고 노력을 하고 있다.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하는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스마트 온실'지능형 축사 등 ICT 융복합 모델도 확산하고 있다. FTA 등을 기회로 활용하여 수출 유망품목 발굴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전문단지 조성으로 수출기반도 다지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농촌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불합리한 농지'산지 규제 등을 완화해 농촌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시자본 및 인구의 농촌 유입으로 농촌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지역경제도 활력을 되찾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지역경제 회생 정책이 국가 경제의 핵심축인데 이를 위한 특별한 복안이 있는지?

▶그동안 지역발전 정책은 톱다운(Top-down) 방식의 광역경제권 개발에 치중해 왔다. 그래서 주민의 실생활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맞춤형'패키지로 지원해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상향식으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원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지난 3월에 발표한 바 있다. 발표에서 우선 지역발전정책의 정책단위를 광역경제권에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재설정했다. 지역행복생활권이란 전국 어디서나 불편함 없이 기초인프라 이용, 일자리'교육'문화'복지 서비스 등이 충족되는 주민 생활공간을 말한다. 현재 2개 이상 시군이 56개의 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있으며 생활권이 자율적으로 제안한 사업 중 총 1천488건을 생활권 과제로 선정해 국비지원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 시'도에서는 각 1개씩 중점육성이 필요한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수립한 상황이다. 세부사업 80건을 선정해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국비 2조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앞으로 기존대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해 나가겠다.

- 최경환 노믹스를 지지하는 국민들과 특히 대구 경북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역 경제의 시름은 더 깊을 줄 안다.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 중 경제적 성공과 정치적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국가다. 크고 작은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했던 우리 국민들의 땀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새 경제팀은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다시금 발휘되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살피고, 살피겠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비롯해 지역경제 구석구석까지 경제성장의 온기가 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 여러분의 신뢰와 적극적인 지지를 아낌 없이 부탁 드린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