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1장당 313원 업체 지원 아직 왜?

"가정 사용량 30%에 불과 사용자에 직접 줘야" 정부지원금 실효성 논란

정부가 연탄 제조업체와 수송업체에 지급하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이하 연탄지원금)이 실효성 논란에 빠졌다. 연탄지원금은 연탄제조업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산단가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소비자가격을 낮춰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1989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엔 연탄 사용량이 줄고 있는데다 그나마도 가정보다는 상업적 용도로 많이 사용돼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돼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연탄제조업체들은 "연탄지원금이 중단되면 연탄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계속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연탄 소비량 중 가정용 30%대 그쳐

안심지역 비산먼지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국회에 가서 연료단지 인근 주민 1천여 명의 이름이 적힌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조만간 대구시청 앞에서 연탄지원금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전체 연탄 소비량 중 가정 사용량이 30%에 그치는 데도 서민 연료 명목으로 업체에 지원금을 주는 것은 도입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연탄생산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업체들을 정부가 나서 도와주는 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연탄 1장당 313원(제조비 지원 277원)을 업체에 주고 있다. 이 덕분에 813원짜리 연탄 1장의 소비자 가격은 500원(지난해 말 대구 기준)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안심연료단지 내 연탄업체(3곳)와 수송업체가 받아간 연탄지원금은 96억4천만원(연탄업체 88억5천600만원'수송업체 7억8천400만원)이었다.

문제는 이 연탄지원금의 직접적 수혜자가 돼야 할 서민가정의 비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시가 2009년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자료를 받아 수요별로 분석한 결과, 연료단지 연탄업체들이 생산한 2천250만 장(8만1천t) 중 가정용은 39%인 877만9천여 장(3만1천여t)었다. 대구시의 지난해 가정용 비율 추정치도 2009년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은 34% 수준이다.

◆업체 지원 아닌 서민 직접 지원 필요

지난해 대구의 연탄업체에 지원된 96억4천만원의 연탄지원금을 실제 가정에서 사용하는 연탄사용량(692만 장)에만 지원했을 때 21억6천700만원(전체의 22.5%) 밖에 들지 않는다.

권혁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석탄 가격이 국제 석탄 가격보다 2, 3배 비싸지만 연탄지원금 제도를 통해 국내 연탄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등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젠 서민 가정에 연탄쿠폰을 주거나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연탄업계는 소비자가격 상승 논리를 펴며 지원금이 끊기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500원인 연탄 1장당 가격이 800~900원으로 오르게 되면 그나마 혜택을 받았던 30%대의 가정이 300~400원을 더 주고 연탄을 사야 해 서민 가계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것.

이기호 대구연료공업협동조합 상무는 "2020년에 연탄지원금을 없앤다고 정부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앞당겨 피해를 부추길 필요가 없고, 그때쯤이면 연탄에서 도시가스나 석유 등으로 자연스럽게 연료전환이 이뤄질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