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들인 SRF' 수익성 검증됐나?…市사업 경제성 검토

태양광 시설 중복 투자 따져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일환)는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면서 성과 분석과 경제성 검증을 강조했다.

▶김원구 시의원=3억7천400만원(국비 50%, 시비 50%)이 편성된 '환경 기초시설 탄소 중립 프로그램' 예산안 심의에서 기존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환경공단 서부사업소, 달서천사업소에 또다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이유를 따졌다. 성과 분석과 경제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태양광사업에 대한 철저한 성과 분석 결과를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장상수 시의원=민자투자방식(BTO)으로 건설 중인 폐기물 에너지화(SRF)사업 110억7천700만원 예산안 심의에서, 앞으로 운영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대구시의 보전이 필요한지에 대해 묻고 과거 실패한 정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 도시가스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있어 시가 대상 가구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대상 가구의 20% 정도밖에 지원하지 못한 상황을 질타한 뒤, 도시가스 설치 지원에 대해서도 대상 가구를 줄이더라도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최길영 시의원=내년 4월 준공 예정인 서재문화체육센터 운영비 14억1천만원 예산을 심의하면서, 자체 입장료 수입 4억원보다 운영비가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경영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하수는 오염이 되면 회복이 쉽지 않으므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방치된 폐공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최인철 시의원=쿨링포그시스템 설치사업(2억원)의 국비 확보 여부를 따져 묻고, 최적의 장소가 선정되어야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전통시장에 두고 전통시장의 아케이드 위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 두류공원을 찾는 장애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원 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박일환 위원장=녹색환경국 사업 중 산책로 및 숲 조성 사업과 관련, 지역마다 경쟁적으로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현재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또 산책로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천편일률적인 조성이 아니라 공원 성격에 따라 특색 있는 장소에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민 기자 sukm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