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해까지 점령한 中어선 불법조업 두고만 볼 것인가?

어제 동해 북한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강풍을 피해 울릉도 앞바다로 피항해 오면서 우리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문제는 이 중국 어선들이 동해에서 쌍끌이 방식으로 조업, 고기 씨를 말리는 것은 물론 해양시설물 파손 등 피해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 어선의 동해 진출은 2004년 맺어진 북-중간 공동어로협약에 따른 것이다. 장비와 기술이 모자라는 북한 당국이 입어료를 받고 동해 어장 일부를 중국 어선에 넘겨줘 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 간 중간 수역 경계를 오가며 일삼는 교묘한 불법 조업행위를 단속하기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중국 어선은 2004년 140척이던 것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에는 1천326척으로 10배가량이나 늘어났다. 우리 어민의 어획량은 그만큼 곤두박질했다. 울릉수협은 2002년 8천731t이던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엔 1천813t으로 떨어졌다고 분석한다. 현재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소규모 쌍끌이 어선으로 선단을 이루던 지금까지의 생계형 싹쓸이 조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투기자금이 유입되고 '호망 어선'이라는 최신형 대형 어선까지 등장한 가운데, 기업형 약탈 어업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어자원을 작정하고 휩쓸어가는 형국이다. 그런 중국 어선이 기상악화를 피해 가끔 울릉도 연안으로 들어오면서 해저지진계 고장, 해양심층수 취수관 유실 등 해양시설물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해안에서 해적 행위에 버금가는 불법조업을 일삼던 중국 어선이 동해안에까지 나타나 싹쓸이 조업을 하며 우리 어자원을 황폐화시키고 있는데도 이를 방관한다면 우리 해양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이 문제에 현실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위한 장비와 체계의 현대화는 물론 근원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