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위기' 문경군인체육대회…국비 250억 늘어 체면 세웠네

문경시 부담액 더 늘었지만 동반증액 요구 누그러질 듯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경비 분담 및 선수촌 조성 문제를 두고 국방부와 경상북도'문경시가 서로 반목하는(본지 10월 2, 6일 및 11월 17, 18일 자 보도) 가운데 대회 예산이 당초보다 크게 증액돼 갈등 상황이 다소 진정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과 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김상기)는 3일 총 1천654억원 규모의 세계군인체육대회예산이 국회예결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1천154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국비 250억원이 증액됐고,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 30%와 외부기금 20%인 250억원을 적용해 총예산 규모는 500억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외형적 분담비율을 보면 경북도와 문경시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가 당초 161억원에서 496억원으로 무려 3배 이상 늘었다. 도가 347억원, 시가 149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경북도와 문경시가 편성한 내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예산은 각각 45억원과 26억원이다. 추가 90억원 정도(총 161억원)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496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조직위원회가 추진하는 외부기금 모금도 실적이 거의 전무해 20% 분담도 불투명하다.

김경우 문경시청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은 "문경시의 고정 지출예산을 빼면 연간 가용예산이 150억원에 불과하다. 149억원을 부담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했다.

이한성 의원은 "최근 매일신문에 잇따라 보도됐듯이 경북도와 개최도시 문경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지방비를 더 늘릴 수 없으니 국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동료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국비 250억원이 늘어난 것"이라며 "국비가 증액됨으로써 국방부의 절박한 상황이 한결 나아졌기 때문에 지방비 동반 증액요구는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예산과는 별도로 세계군인체육대회 국비지원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200억원도 함께 통과됐다. 이 의원은 "대회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문경 선수촌 조성을 위해 고윤환 문경시장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를 설득해 마련한 돈"이라고 했다.

최근 국방부는 국비가 증액될 경우 운영비로만 사용하고, 선수촌은 문경 대신 충북 괴산에 있는 육군학생군사학교 등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문경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한성 의원은 "늘어난 국비 250억원은 국방부 희망대로 전액 운영비로 사용하고 별도로 생겨난 국민체육진흥기금 200억원은 문경시가 선수촌 조성을 위해 쓸 수 있다"며 "일단 선수촌 갈등은 해소될 것으로 보며, 이제는 모두 합심해 성공적인 대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