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새누리 당론 추인

새누리당이 혁신 깃발을 먼저 내걸었다.

새누리당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명예직 외 겸직 금지 ▷중앙선관위 산하에 독립적 선거구획정위 설치라는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혁신안은 혁신특위 소속 의원들의 대표발의로 이미 법안으로 만들어졌다.

출판기념회로 정치 후원금을 모으거나 부를 축적했던 구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책값을 받거나 입장료를 걷는 출판기념회는 불가능해진다. 단순히 책 발간 배경을 설명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열 수 있다. 황영철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위반할 때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면서 국회의원의 특별활동비를 회의 참가수당으로 바꾼다. 회의 참석 여부에 따라 특별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안형환 보수혁신위 간사는 "의총에서 특위가 내놓은 5개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며 "다만 불체포 특권 포기는 의원들 모두 원칙에는 찬성했지만 헌법 위배 문제 등으로 인해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총에서는 범죄 혐의 의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지적된 불체포특권 개선을 위해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개정하려면 헌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기명 투표로 전환하면 소신 투표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안 간사는 "이번에 내놓은 4개 법안은 독립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내놨다. 6개월의 특위 활동 기간이 2개월여가 지난 만큼 공청회가 필요한 혁신 방안을 추가로 논의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