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개방형 직위 공모 '보은인사' 논란

영주시가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장 자리를 개방형(외부인사) 직위 공모제로 변경을 추진하자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공노)이 보은인사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달 27일 시청홈페이지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19일까지 시청 조직개편과 유통지원과장 개방형 직위공모제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다. 시는 농업유통분야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채용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공노와 시의회 등은 개방형 직위공모제에 강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시공노는 "개방형 직위공모는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약화시키고 현직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며 "검증되지 않은 외부인사를 채용할 수 있어 기존 공무원들과 충돌도 예상된다. 자치단체장의 측근 인사를 채용하기 위한 보은인사 의혹도 있다"고 반발했다.

시공노는 또 "과장급 업무는 세분화돼 있지 않아 오히려 공무원이 더 효율적이다. 민간인을 관리자(5급)로 채용했을 때 공익성과 책임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공직 내부의 자료가 계약 만료 시 외부로 유출될 우려도 크다. 정치적 엽관적 임용으로 인한 폐해가 높다"고 주장했다.

박찬훈 영주시의회 의장은 "현재 공직자 중에 능력 있는 인재를 발탁해서 할 수 있는 문제를 외부 인사로 대체하는 것은 현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처사"라면서 "내부 직위공모제를 통해 철저한 성과위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유통전문가를 양산할 수 있다. 인구가 30, 40만인 도시와는 사정이 다르다. 지역 실정에 맞는 유통전문가 양성이 더 적합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반대 입장이 많은 것은 알고 있다. 강행하려는 것은 아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공모를 통해 2년 계약직을 채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법상 사무관의 10%(5명)를 개방형 직위공모로 채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 입장을 충분히 듣고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