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원전 반대론 커지는데 郡 예산안 눈속임 통과 로비

영덕군이 원전자율신청특별지원금(이하 원전지원금)의 내년도 예산 편성(본지 2일 자 4면 보도) 통과를 위해 군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원전 반대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영덕군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원전지원금 130억원을 포함시키는 바람에 군정 질의 과정에서 군의회로부터 원전 유치를 기정사실화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영덕군은 다시 해당 예산안의 통과를 위해 군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대로 '편성은 하되 집행은 6개월 연기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원전 유치에 대한 군민 전체 의견 수렴을 요구하고 있는 농어민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원전특위까지 구성한 군의회가 군의 로비에 말려 원전지원금이 편성된 예산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자기모순이다. 원전지원금 예산 편성은 군민 전체 의견을 수렴한 후 주민들이 원전을 선택한 후 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군은 내년 예산에 편성한 원전지원금 130억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군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깜깜이 처리'를 시도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설사 원전 추진이 결정되더라도 향후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크다.

농어민단체 한 관계자는 "원전지원금 예산 집행을 연기하는 조건부 통과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결국 원전 유치를 기정사실화하는 군청 논리에 맞추는 것 아니냐"며 "예산결산특위가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압력과 로비를 받고 있는 것 같다. 군의원들의 진의를 파악한 후 항의 방문 등 실력 행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영덕군의회 예결특위 측은 "원전지원금 예산안으로 골치가 아프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며 특위 위원들과 계속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앞서 영덕군의회는 이달 1일 정례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시한의 원전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자율신청특별지원금은 원전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가장 먼저 지원하는 법정 지원금으료, 영덕의 경우 1천500㎿급 2기 기준 총 380억원 중 1차 정부 지원금 130억원이 군 예산에 편성된 것이다.

영덕 김대호 기자 dhki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