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자들 지갑 열고 내수 진작시켜 장기 불황 대비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일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8%에서 3.5%로 낮춰 발표했다. 민간 소비가 계속 부진한데다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중국'유럽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 등 경기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망치도 정부의 확장적 경제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낼 경우이고 만약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3.5% 성장도 힘들 것이라고 KDI는 전망했다.

이 같은 성장률 전망은 지난 7월 정부가 제시한 4.0%나 10월 한국은행의 전망치 3.9%에 비해 한참 낮다. 최근 민간 경제연구소와 주요 증권사들이 잇따라 내놓은 3.5~3.7% 전망치와 엇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만큼 대내외 여건이 어렵고 경기 회복의 모멘텀마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최경환 경제팀이 들어서면서 경기 하락세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고 부동산 규제를 푸는 등 나름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소비가 좀체 늘지 않고 기업도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는 등 이미 정책 효과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마당에 대내외 여건과 경제 심리가 계속 악화되고 경기 전망이 갈수록 불투명해지면서 언제 회복의 불씨마저 꺼질지 걱정이 커지는 등 위태로운 상황을 맞고 있다.

문제는 이런 경기 하락세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를 뒷받침할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최소 3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는 말까지 들린다. 불황이 이런 식으로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가 어떤 처지에 놓일지는 분명하다. 소득은 제자리걸음 하거나 뒷걸음치면서 가계 빚은 계속 늘고, 기업의 긴축 상황은 고용 감소를 부르는 등 악순환이 거듭할 공산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기댈 곳이라곤 정부의 과감한 정책밖에 없다. 정부는 장기 불황에 대비해 비상 계획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좀 더 지켜보자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게 아니라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일으킬 방안을 모색하고 재정'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해나갈 것인지 상황에 맞게 세밀히 점검해야 한다. 부자들의 지갑을 열게 할 전략과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와 정확한 정책 판단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