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원외교 국조, 자원외교 살릴 좋은 기회 삼아야

여'야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은 자원 외교를 점검하고 반석에 올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의 자원외교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책적으로 필요했다'는 입장과 '혈세를 낭비했다'는 논란이 팽팽히 맞서왔다. 국정조사를 통해 정책적으로 필요했던 부분과 혈세를 낭비한 부분은 없었는지를 가려내 미래 자원외교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여'야가 정치적 이해타산을 떠나 국익 차원에서 국조에 임해야 이런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지난 정권에서의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MB정권 당사자들은 '정책집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그 정책이 올바른 것이었는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과거 정권 5년 동안 민간자본까지 포함해 40조원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해 35조 원의 투자 손실을 봤다는 야당 주장이 대표적이다. 실제 드러난 부실 의혹도 적지 낳다. 석유공사는 18조를 투자해 6천억 원을, 가스공사는 9조 원을 투자해 5천억 원을, 광물자원공사는 2조 6천억 원을 투자해 22억 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서도 자원개발은 통상 30년을 내다보고 이뤄지는데 2~3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회수율 운운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반론도 적잖다. 국조를 통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야 할 일이다.

오늘날 세계는 자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자원 전쟁을 벌이고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대부분 에너지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더 말할 나위 없다.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자원 개발은 필수적이다. 이번 국조가 정략적으로 흘러가 꼭 필요한 자원외교의 발목까지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과거 자원외교의 잘잘못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도 미래 자원외교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장을 만들기 위함이다. 단기 성과에 집착해 국고를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투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를 되새기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합리적인 국조가 되어야 한다. 자원외교 실태에 대한 전방위 국조를 통해 짚을 것은 짚고, 털 것은 털고 가려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