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틀 동안의 긴급현안질문에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은 물론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면서 12월 임시국회가 전운에 휩싸이고 있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새누리당은 청와대 문건이 '찌라시'에 불과하며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문건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 경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를 암시한 유서를 남긴 것을 고리로 청와대 외압설을 주장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청와대 외압 규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청와대와 여당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검찰은 수사를 축소'은폐하고 청와대는 경찰을 회유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졌다"면서 "검찰의 수사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수사에서 그만 손을 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또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추궁하기 위해서 국회 운영위 및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다. 이것이 없다면 임시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파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여야는 또 이미 '빅딜'에 성공하며 순탄할 것으로 예상됐던 연금개혁과 자원외교 국조 문제에서도 세부 사항을 두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16일 이틀째를 맞은 긴급현안 질문에서 새정치연합이 국정조사의 이유이자 이명박정부의 대표적 실정 사례로 내세우는 자원외교가 노무현정부에서 본격 추진한 국책사업임을 강조하며 야당의 이중성을 문제 삼았다.
김상훈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이날 "정상회담 때 자원외교를 주요 이슈로 삼고 해외자원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건 노무현정부였다"면서 "많은 투자 중 불행하게 실패한 사업도 많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해외자원 개발에 뛰어들었다는 것 자체로 상당히 선견지명과 혜안이 있는 국가 지도자였다"고 말했다. 야당이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 개발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노무현정부의 노력과 업적을 부정하는 꼴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강력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의 허점을 드러내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새정치연합 김용익 국회의원은 "연금을 줄이는 대신 퇴직금을 늘리고 다달이 연금식으로 나눠주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연금 개혁안이라면 뭐하러 연금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추세에도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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