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때 '봄'…광복 후 '가을'…1961년 '봄'

문민·참여정부 두 차례 논의만…교육부 내년에 공론화 거쳐 2016년 도입 여부 결정

정부가 9월에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는 '9월 신학기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9월 학기제 도입을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추진 의사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밝힌 9월 신학기제는 3월이 아닌 9월에 초'중'고'대학의 새 학년을 시작하는 것이 골자다. 우리나라의 새 학년 시작 시기는 일제강점기 당시 4월 1일이었다가 1945년 광복 후 9월로 바뀌었다가 1961년 3월 신학기제를 도입한 이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

교육부는 일단 내년 한 해 동안 9월 학기제에 대한 연구단을 꾸려 초안을 만든 뒤 학부모'교총 등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 설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공론화를 거쳐 2016년에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고 2018학년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60년간 이어져 온 학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어 공론화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앞서 김영삼'노무현정부도 두 차례 국제적 흐름에 맞춘 '가을 학기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부정적 여론의 벽에 막혀 논의 단계에 그쳤다. 문민정부는 1997년 교육국제화의 방안으로 제4차 교육개혁안에서 9월 학기제 전환을 제안했으며, 참여정부는 2007년 학제개편안에 9월 학기제 도입을 중장기적 검토 과제에 포함한 적이 있다.

교육부는 이번에 다시 9월 신학기제를 재추진하는 배경과 관련 "학기제가 맞지 않아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오려면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허비하게 된다는 불만이 많고, 앞으로 우수한 교원과 학생들이 국제 교류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 하려면 가을 학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과거엔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75만 명이었지만 현재는 45만 명인만큼 사회적 충격과 혼란이 전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현재 봄에 1학기를 시작하는 국가는 우리나라(3월 초)와 일본(4월 초) 외에는 찾을 수 없어 국제통용성을 위해서라도 다른 주요 국가들이 시행하는 9월 신학기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논리다.

또 교육부는 학사운영의 효율성이 9월 신학기제가 더 우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긴 여름방학 중에 교원인사, 신학기 준비 등을 함에 따라 현재 지적되고 있는 12월에서 2월까지의 학사일정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긴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이 학교 밖 체험 프로그램, 추가 학습, 해외 교류 및 인턴십 등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실무역량도 강화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학교정책과 관계자는 "내년 한 해 동안 공론화 과정에 넣겠다는 얘기지, 시행이 결정 나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두 차례나 논의 차원에서 그쳤다. 이번에도 여론의 반응을 보는 것"이라면서 "일단 여론이 10년 전에 비해서 우호적이라는 판단이 생기면 2016년에 도입시기,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채정민 기자 cwolf@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