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권 철도망 운영 누가 맡나

구미에서 대구, 경산을 잇는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면서(12월 3일 자 1면 보도) 운영 주체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권 철도망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려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B/C(비용편익비) 결과가 잘 나와야 하는데, 운영 주체가 B/C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운영 주체는 대구시'경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중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철도 형태는 도시철도, 코레일로 결정되면 일반철도나 제3의 형태(광역철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관건은 B/C와 경제성. 도시철도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B/C가 너무 낮게 나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있다. 또 연간 400억~500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경제성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일반철도로 운영될 경우엔 B/C가 예타 통과 가능 수준인 0.9 이상 나오고, 운영비도 연간 140억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코레일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기존 경부선을 활용해 대구광역권 철도망을 운영해야 하는데다 열차의 운행 방향과 열차의 종류 등을 감안했을 때도 일반철도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도시철도의 경우 현재 기존 철도망을 기준으로 운행 방향이 반대여서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돼 도시철도 기관사들이 광역철도를 운전하게 되면 운전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일반열차(국철)의 경우 좌측통행(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운행)을 하고, 도시철도의 경우 우측통행(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운행)을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구광역권 철도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면 코레일이 운영 주체가 돼야 하지만 운영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코레일이 이를 맡아 운영하려고 할 지가 미지수다. 그렇다고 해서 열악한 재정 형편에다 대구광역권 철도망 건설비와 열차 구입비 일부도 담당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 운영비를 대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결국, 운영비를 ▷코레일이 부담하느냐 ▷지자체가 운영 적자를 부담하느냐 ▷국가가 지원하느냐 등 운영비 문제 해결이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 사업의 실타래를 푸는 열쇠가 될 전망이다.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은 경부선을 이용해 구미~대구~경산 61.85㎞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

※B/C(benefit-cost ratio): 사업의 경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비용 대비 편익 비율. 편익 기준치는 1 이상 돼야 하나 0.85 이상이면 보통 정책적 판단이 가능해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