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수력원자력, 제2 창설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

국가 안보와 직결하는 핵심 시설인 원자력발전소가 총체적 난국이다. 올 들어서만도 각종 고장과 설비 이상 등으로 7차례나 멈췄다. 또 며칠 전에는 신고리 3호기 건설현장에서 가스 누출사고로 근로자 3명이 질식사했고, 지난 9월 월성 3호기에서는 하도급업체 잠수부가 수중 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

보안 의식은 더 심각하다. 지난달 초 한빛'고리 원전 직원들이 1급 기밀인 원전 관제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방사성 폐기물 용역업체에 유출한 것이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출입하는 용역업체 관계자들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귀찮고 전산시스템 접속기록 보관기간이 3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수원 측의 해명이다.

그러나 이들이 원전 내부를 누비고 다니며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른다. 보안 의식이 이 모양이니 원전 도면 등 기밀문서가 송두리째 유출되어 국제 망신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더구나 원전 내부자료를 인터넷에 잇따라 공개하며 농락을 일삼아도, 범인이 누구인지 어떤 자료가 어떻게 얼마나 더 빠져나갔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다.

지난해 5월에는 원전의 관리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부터가 납품 비리 사건으로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소동을 빚으며 임원과 간부의 절반 이상이 문책 인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제 국민은 원전 운영에 관해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됐다. 총체적인 관리 부실의 대명사로 국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수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혁신 요구가 나오는 당연한 이유이다.

원전은 다른 어떤 시설보다 엄격하고도 철저한 보안관리가 요구된다. 원전 보안이야말로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어서다. 그런데 보안 의식이 엉망인데다 각종 비리로 근무기강마저 바닥에 떨어진다면, 이런 조직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정부가 아무리 공공기관 개혁을 주창하더라도 한수원을 개혁하지 않고는 어떤 성과도 자랑할 수 없을 것이다. 한수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은 물론 새로운 기관을 만든다는 자세로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