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유승민 쓴소리

'대한민국 내일' 토론회서 입장 피력, 부자 증세 단계적 방안 고민…국가적 전략 해법 부재 질타

유승민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동을)이 29일 '부자증세'를 전제로 "우리의 복지 지향점은 중(中)부담-중(中)복지"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내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 대표)와 함께 '오늘, 대한민국의 내일을 생각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현재 우리의 복지는 저(低)부담-저복지인데 이 수준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붕괴를 막기에 크게 부족하다. 고(高)부담-고복지는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재정도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에서 증세를 전제로 중복지를 주장한 것은 유 의원이 처음이다.

유 의원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중부담-중복지로, 이 점에 대한 여론 수렴과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중부담-중복지로 단계적으로 높여가려면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하에 여야가 어떤 세금을 더 거둘지 '단계적 증세방안'을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앞서 우리나라의 '어두운 미래, 어두운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장기 거시경제변수 전망' 보고서를 인용,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의 하락세, 인구의 기형적 감소세로 볼 때 이 추이대로 간다면 국가적 재앙이 도래한다"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고성장기에 누적된 분배 불안은 저성장기에 극심한 양극화로 나타날 수 있고, 이런 양극화로 인해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는 것은 보편적 진실이었다"며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하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유 의원은 정부를 향해 국가전략의 부재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제대로 된 국가, 정부라면 통일이 성장과 복지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장기적 시야에서 대비해야 하며, 이 일을 해낸 나라는 선진국이 되고, 못해낸 나라는 실패한 국가가 됐다"며 "성장, 복지, 통일이라는 3대 국가 어젠다에 대한 해법이 국가전략인데, 우리는 과연 이런 국가전략을 갖고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유 의원은 역대 정부의 단기부양식 경제정책에도 쓴소리를 했다.

유 의원은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데도 과거 높은 성장률을 기준으로 거시경제정책을 펴고 부양정책을 반복하면 재정건전성과 물가안정을 훼손하게 된다는 KDI의 보고서를 새겨들어야 한다"면서 "역대 정부는 정권 초 단기 경제 성적표를 잘 받으려는 유혹에 인위적 단기 부양책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또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정책,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질 높은 노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차원에서 수렴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