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한노총 "땜질 처방" 한목소리

"2년 더 고통속에서 일해야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꼴"

고용노동부가 29일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비정규직 양산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31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책을 규탄할 예정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2년까지만 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사측의 입장만 고려한 편협된 방안이라며 비판했다. 배진호 민주노총 대구본부 비정규직사업부장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이다. 하지만 정부는 비정규직 기한만 연장하려 한다"며 "이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만 연장해주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 시 임금 상승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일부 비용발생조차 아까운 사용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것인데, 이를 막고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노동자 본인신청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사용자들은 해고를 무기로 기간연장을 신청하도록 강제할 것이고, 3회에 걸쳐 '쪼개기 계약'(근로계약 갱신)을 하며 4년 동안 비정규직을 우려먹고 결국 이직수당 몇 푼 집어주고 해고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국노총 대구본부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옥 한국노총 대구본부 총무국장은 "비정규직 사용 기한을 늘린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땜질 처방"이라고 했다. 김 국장은 "노동계 요구는 '비정규직 2년 후에 정규직 전환'이다. 하지만 비정규직을 4년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존보다 2년을 더 고통스럽게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파견 업종 확대 추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사업주가 정규직을 써야 할 자리에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것이라는 비판이다. 김 국장은 "이번 정부안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고 고착화하는 방안이다. 노사정위원회에 강력하게 항의하겠다"고 했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